'정권 말 안 듣는' 대법원장 탄핵…독재를 향한 민주당의 폭주 [박영국의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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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 안 듣는' 대법원장 탄핵…독재를 향한 민주당의 폭주 [박영국의 디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자리에서 끌어 내리겠다는 겁니다.문제의 판결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상고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3가지 행위 중 2가지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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