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11] 형사법 대변혁 앞두고 법무장관 공백…수사기관도 '머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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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D-11] 형사법 대변혁 앞두고 법무장관 공백…수사기관도 '머리'가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뒤로하고 자진 사퇴했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불과 열흘여 앞두고 법무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게 됐다. 검찰과 경찰도 수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주요 기관의 지휘 공백이 겹친 셈이다.김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인 지난 19일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26일 퇴임하면서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후임 장관을 또다시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 등 절차를 거쳐…

'민주당 독약게이트' 공방…김승원 "수사자료 유출 밝혀야"

김승원 자격 논란 일파만파…역대 법무장관 사법리스크 살펴보니
대회 3일차

‘수영 괴물’ 김영범, 자유형 50m 금메달…지유찬 동메달

17:25 김평호 기자

성과급이 갈라놓은 반도체·완제품...삼성 DS·DX 분화에 내부 갈등까지

15:42 임채현 기자

현장

웃으며 만났지만…김민석·추미애 사이 감돈 '어색한 기류'

18:00 허찬영 기자

보편형 임대 신설·공공분양 두 배…공적주택 119만가구 ‘청사진’

17:56 임정희 기자

후티 “美와 ‘불가침’ 물밑 접촉…미국 선박 공격 안 한다”

15:02 정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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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용혜인 게이트

김승원까지 낙마…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 불가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낙마이자 지난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인 직후 나온 결정이라 급한 불은 껐지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문제도 정리되지 않아 인사 논란이 국정 동력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볼 수록 잘 된 인사'라던 김민석도 '김승원 인사 참사' 공범이다

부동산 헛발질

오세훈 "李 지지율 하락 원인 부동산…전세 실종 책임져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부동산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의 전세 매물 실종은 이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날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서울에서 전세 매물 실종에 대해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과 관련해 오 시장 등을 거론한 데 …

서울 아파트값, 1년 만에 14.56% 올라…15억 이하 거래 몰려

등록임대 아파트 팔고 싶어도…토허제에 재건축까지 모순 ‘곳곳’

노란봉투법 역습

'노란봉투법' 이어 '근로자 추정제'까지…나경원 "프리랜서 밥줄 끊는 해고법"

독립 사업자 성격을 갖는 프리랜서 등을 근로자로 우선 판단하는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데 이어 정부가 올해 내 입법 완료를 공언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프리랜서 밥줄 끊는 대량 해고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연내입법 강행을 엄포하는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프리랜서를 일터에서 쫓아내는 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나 의원은 "현재 71만명의 보험설계사, 수백만명의 배달 기사와 플랫폼 종사자들은 자신이 땀 흘린 …

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 새 지침 적용 시 불법"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장에 형소법까지…'민주당 분열' 새 씨앗 된 '검찰개혁'

검찰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내분을 부추기는 새 정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을 두고 이미 당내 잡음이 발생한데다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추가 갈등도 예고되면서다. 일각선 검찰개혁이 일부 강경파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소신파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김지용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친윤석열 검사로 검찰개혁 반대를 주도했던 김 후보가 초대 수장이 되면 중수청이 무력화…

장동혁 "경찰, 검찰 해체로 마음껏 사건 암장"…'제주 부경장 사건' 특검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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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후티 공습 직전 멈췄다…전투기 폭탄까지 실었다가 취소”

요즘것들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주거정책 헛발질에 골병드는 청년들

"나는 괜찮은데 부모님이 '전셋집 하나 못 얻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부모가 자녀에게 죄책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가."(서울 소재 직장인 34세 김 씨)"'폐버스 개조' '고시원 욕조'라니. 정치는 청년들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청년들을 도와주는 것이다."(서울 소재 직장인 33세 배 씨)'가붕개.' 계층 사다리가 끊겼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과거 조국 전 의원의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

비싼 월세 피해 임대주택·기숙사로…청년들이 찾은 ‘내 방’

법조계에 물어보니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받아들여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국민의힘이나 소속 국회의원이 청구인으로 나설 경우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 대통령의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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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백’ 이준석 탈당이 국힘 청년에 미친 영향

송서율이 용혜인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송서율 “이준석, 고뇌의 시간 가져야...”

청년 주거·일자리 문제, 정부가 손 놓았나

고시원에 욕조를? 황당한 민주당 정책

“아직 정치를?” 2030이 보는 조국

청년을 분노하게 만든 김용민의 한 마디

오세훈, 2030 사이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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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헬스

김승원의 눈물 '이것' 때문?…테토남도 울리는 남성갱년기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때아닌 ‘남성 갱년기’가 화두에 올랐다.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던 김 후보자가 눈물을 보이자 한 의원이 “갱년기세요?”라고 언급하면서다.김 후보자는 앞서 브로커 양모씨와의 통화에서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한 게 녹취를 통해 공개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김 후보자의 두 차례의 눈물의 원인을 반드시 갱년기와 연관지을 수는 없지만 올해 57세인 그는 의학적으로 갱년기 증상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연령대다.갱년기는 흔히 여성에게만 찾아오는 변화로 …

"눈이 왜 이렇게 가렵지?"…가을마다 반복된다면 '이 질환' 의심

"밥 차려놨는데 왜 배가 부르지"…단순 건망증과 다른 '치매 신호'

기자수첩

기자수첩-증권

‘애프터마켓의 명암’…거래소 경쟁에 투자자는 뒷전

07:00 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거래 편의를 높이겠다”며 야심차게 선보인 애프터마켓이 개장 일주일을 맞았다.일주일 만에 드러난 것은 편의성 확대가 아닌 유동성 부족과 시스템 한계였다.이달 14일부터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마감 이후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이 본격 가동됐다.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을 변경한 것은 2016년 8월 정규장 마감 시간을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으로 늘린 이후 10년 만이다.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경쟁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24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자수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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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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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임, 한 주만에 반등…중국 선복 관리 영향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임박?…中 공급망 공장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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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09.21 19: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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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인물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나라보다 가족부터 챙겼나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신철 예비역 육군 대장의 임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냈지만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상가 매입 및 재산신고 누락, 군 복무 특혜 의혹 등 신상 문제로 자질과 도덕성에 물음표가 붙었다.강 후보자는 2008년 육군 제7보병사단 8연대 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자택으로 주소를 옮겼고 제주에 거주하던 부친도 같은 날 해당 주소로 전입했다. 이후 강 후보자와 부친은 천왕동 주택을 매각한 뒤 철거민 보상 대상자로 지정돼 서…

'김승원 신약 청탁' '총리실 사찰' 의혹 폭로...'저격수' 한동훈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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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DMZ 폭발 사고 부상 장병에 "필요한 지원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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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긴 겨울 끝?…장기 추세 ‘청신호’

비트코인이 8만1000달러선을 유지하며 장기 추세 전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비트코인이 장기 추세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50주 이동평균선을 주간 종가 기준으로 회복하면서 약세장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8만1630달러에 거래됐다.최근 한 달간 비트코인은 약 30% 반등했다.특히 지난주에는 주간 기준 약 6% 상승하며 45주 만에 처음으로 5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한 주를 마감했다.이번 움직임은 장중에 일시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넘은 …

악재 소화한 비트코인…8만 달러 돌아왔다

엔 캐리 공포 끝?…비트코인은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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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코앞인데…국민의힘, ‘네 번째 유예’ 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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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마켓의 명암’…거래소 경쟁에 투자자는 뒷전 [기자수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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