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미디어

[李 정부의 부동산 역설①] 4개월 만에 바꾸고 한 달 만에 되돌리고…정책 ‘오락가락’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대출·세제 등 고강도 규제와 공급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주택 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규제의 여파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월세 시장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와 시장에서 나타난 영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겨냥한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수요를 억누르는 고강도 규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안에선 "파병 반대" 밖에선 "한국이 거부"…트럼프 대면 앞 靑 파병 딜레마

"북괴목함지뢰 가능성 90%"…DMZ 지뢰 추정 폭발에 軍 촉각

대회 6일차

'세계신' 역도 리성금 인터뷰 도중 “북한이라니? 조국 사랑”

AG와 함께 하는 한가위…모레노호 첫선·프로야구 순위 경쟁도 계속

'아파도 이겼다' 펜싱 오상욱, 중국 찌르고 금메달

트럼프, ‘극진한’ 공항 영접... 시진핑 어깨 툭 치며 친근감 드러내

추석 밥상 오른 '조희대 재제청 거부'…與 "월권" vs 野 "사법장악"

09:12 김주혜 기자

李대통령, 월가에 "한국 투자 안 하면 후회"…트럼프와 군함건조 논의

09:34 김주혜 기자

젤렌스키가 밝힌 北포로 한국행…정부 "관련국과 필요한 협의"

09:52 김주혜 기자

미리보는 국감-노동

노동시장 바꿀 제도들 검증 무대로…노란봉투법·정년연장 쟁점은

09:00 김성웅 기자

고속도로 실시간 교통상황, 오전 9시 서울→부산 10시간30분…낮 12시 절정

09:22 정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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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용혜인 게이트

김승원까지 낙마…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 불가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낙마이자 지난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인 직후 나온 결정이라 급한 불은 껐지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문제도 정리되지 않아 인사 논란이 국정 동력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볼 수록 잘 된 인사'라던 김민석도 '김승원 인사 참사' 공범이다

부동산 헛발질

오세훈 "李 지지율 하락 원인 부동산…전세 실종 책임져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부동산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의 전세 매물 실종은 이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날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서울에서 전세 매물 실종에 대해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과 관련해 오 시장 등을 거론한 데 …

서울 아파트값, 1년 만에 14.56% 올라…15억 이하 거래 몰려

등록임대 아파트 팔고 싶어도…토허제에 재건축까지 모순 ‘곳곳’

노란봉투법 역습

'노란봉투법' 이어 '근로자 추정제'까지…나경원 "프리랜서 밥줄 끊는 해고법"

독립 사업자 성격을 갖는 프리랜서 등을 근로자로 우선 판단하는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데 이어 정부가 올해 내 입법 완료를 공언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프리랜서 밥줄 끊는 대량 해고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연내입법 강행을 엄포하는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프리랜서를 일터에서 쫓아내는 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나 의원은 "현재 71만명의 보험설계사, 수백만명의 배달 기사와 플랫폼 종사자들은 자신이 땀 흘린 …

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 새 지침 적용 시 불법"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장에 형소법까지…'민주당 분열' 새 씨앗 된 '검찰개혁'

검찰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내분을 부추기는 새 정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을 두고 이미 당내 잡음이 발생한데다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추가 갈등도 예고되면서다. 일각선 검찰개혁이 일부 강경파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소신파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김지용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친윤석열 검사로 검찰개혁 반대를 주도했던 김 후보가 초대 수장이 되면 중수청이 무력화…

장동혁 "경찰, 검찰 해체로 마음껏 사건 암장"…'제주 부경장 사건' 특검 고삐

민주당, 정점식 연설에 "극우 유튜버의 자극적인 선동…저주만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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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것들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주거정책 헛발질에 골병드는 청년들

"나는 괜찮은데 부모님이 '전셋집 하나 못 얻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부모가 자녀에게 죄책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가."(서울 소재 직장인 34세 김 씨)"'폐버스 개조' '고시원 욕조'라니. 정치는 청년들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청년들을 도와주는 것이다."(서울 소재 직장인 33세 배 씨)'가붕개.' 계층 사다리가 끊겼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과거 조국 전 의원의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

비싼 월세 피해 임대주택·기숙사로…청년들이 찾은 ‘내 방’

법조계에 물어보니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받아들여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국민의힘이나 소속 국회의원이 청구인으로 나설 경우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 대통령의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조…

주진우 뒤에서 '찰칵'…김승원 측 촬영 논란, 처벌 가능할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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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어금니 한번 보세요"…6세부터 꼭 살펴야 하는 이유

유치가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하는 6~7세는 평생 치아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때 부모가 특히 살펴야 할 치아가 유치 뒤쪽에서 올라오는 ‘첫 영구치’다. 앞으로 나올 영구치의 배열과 맞물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치아이지만, 막 나온 영구치는 충치에도 취약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유치 안 빠졌는데 새 이가?…‘첫 영구치’ 방향·개수 살펴야제1대구치, 이른바 ‘6세 구치’는 만 6세 전후 처음 나오는 영구치다. 어금니 가장 안쪽에서 씹는 기능을 담당하며 이후 나오는 영구치의 배열과 맞물림을 잡아주는 기준 역할을 한다.특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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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 없지만 둔감한 대통령의 부동산 언어

09.23 07:00 임정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언어는 갈수록 거침이 없다.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부동산 정책의 뚜렷한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취임 이후에는 수요 억제와 실거주 중심의 시장 재편, 투기 근절이라는 색채가 선명해졌다.문제는 뾰족해진 단어와 달리 그 안에서 부동산 시장의 민심을 읽는 감수성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울 내 강남권 아파트값은 하락하는 반면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상을 두고 ‘평탄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그는 “예전에는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돼 있었는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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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나라보다 가족부터 챙겼나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신철 예비역 육군 대장의 임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냈지만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상가 매입 및 재산신고 누락, 군 복무 특혜 의혹 등 신상 문제로 자질과 도덕성에 물음표가 붙었다.강 후보자는 2008년 육군 제7보병사단 8연대 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자택으로 주소를 옮겼고 제주에 거주하던 부친도 같은 날 해당 주소로 전입했다. 이후 강 후보자와 부친은 천왕동 주택을 매각한 뒤 철거민 보상 대상자로 지정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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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의 마지막 추석…중수청 전산망은 아직 '공사 중'

04:00 황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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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8만6000달러대 '숨 고르기'…ETF엔 하루 10억 달러 몰렸다

비트코인이 8만6000달러대에서 등락 없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다.23일 오전 9시20분 기준 코인마켓캡 시세로 비트코인은 8만6458달러를 기록해 24시간 전보다 0.09% 상승했다.같은 시간 알트코인 시장은 종목별로 온도차가 뚜렷했다.솔라나는 0.07% 오른 118.87달러, XRP는 3.53% 급등하며 1.58달러를 나타냈다.반면 BNB는 0.94% 내린 791.56달러, 이더리움은 0.49% 떨어진 2758달러에 거래됐다.가격은 소강상태지만 자금 흐름은 여전히 뜨겁다.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1일(현지 시각) 미국 비트코인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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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막힌 벽 넘었다…비트코인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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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남: 더 레드’ 끝까지가면 결국 이겨 #김현주vs배현성, 숨막히는 모자 연기 대결 #1인 소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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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주간 포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눈물의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대통령에 '김승원' 지명 철회 요구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피니언

오늘의 칼럼

나라 걱정은 내일 하셔도 됩니다 [정상환의 시대읽기]

추석이다.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지 않는가.그런데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다.추석을 앞두고 해마다 나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늘 씁쓸한 공감대가 있다.최근 조사에서도 '친척들의 지나친 간섭과 사적인 질문'이 명절에 가장 바꾸고 싶은 문화로 꼽혔다. 가족·친척 사이에서 부담스러운 대화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연봉·소득 △취업·이직 △정치·사회 이슈 △결혼 등이 차례로 꼽혔다.세태는 변했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던지는 무심한 질문과 듣는 이의 부담감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양이다.며느리에게 시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