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미디어

尹 2심 무죄 뒤집은 '의사합치' 판단…오세훈 항소심도 영향받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재판부가 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특히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제공 자체보다 당사자 사이에 이를 의뢰하거나 협의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졌다는 점에서 오 시장 측에 유리한 판단 기준이 제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757]

법관 비위 감독과 영장 심사는 별개…서영교 "제대로 발부" 발언 적절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56]

한동훈, 정청래 美 비자 보류에 "이재명 정부 향한 심각한 불신 시그널"

단독 개인회생 15만건 시대…'얼마 갚을지' 법원마다 다른 대한민국

08:00 오수진 기자

우크라, 韓대사 소환에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

07:31 김규환 기자

2026 국감

北 지뢰 대응·빈총경계 국감 도마 위…野, 군 기강 해이 지적

07:00 이바름 기자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생리 자꾸 건너뛰고 살까지 쪄"…내 몸에 무슨 일이?

04:00 김효경 기자

호르무즈 유조선 공격 '개전 후 최다'…일주일 새 12건

00:00 정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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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리스크 확대

북한이 넘은 선, 대한민국이 세워야 할 선

북한이 또다시 선을 넘었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지뢰였다.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두 명은 중상이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공동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판단은 명확했다. 폭발물의 성분과 파편, 현장에서 추가 수거된 지뢰의 형태와 매설 양상을 종합하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 반보병지뢰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유엔사는 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여기까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팩트의 영역이다.그러나 사건 이후 북한의 행태는 …

北, 韓 '지뢰제거 작전'에 "영토 1mm라도 침범하면 즉시 강력 대응"

검찰 폐지, 공룡 경찰

누구를 위하여 검찰종말의 종은 울리나

1940년에 발표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다. 미국인임에도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로버트 조던이 자신에게 주어진 다리 폭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나흘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작품엔 전쟁의 비극성과 비참함에 대한 고발과 함께, 전쟁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고찰이 담겨 있다.사실 이 고찰에 대한 답은 소설 서두에 인용된 존 던 목사의 시(詩)에 어느 정도 투영돼 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그대를 위…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커진 수사권 통제, 총리실 과제로

"적법한지 의문"…공소청 개청에 '특검 파견 명령' 혼선

들끓는 농심

국민의힘 "李 농지 조사 집착, 다른 의혹 있다고 확신"…중단 촉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해 농민의 노후자산을 위협하고 농촌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장동혁 대표는 30일 충북 충주 농협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열린 '농민 수탈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 농지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곳(농촌)까지 와서 농지 사서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질타했다.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농사 안 짓는 땅에 태양광 패널 깔면 좋지 않겠나'라는 발언을 두고서는 "경…

농심 달래는 與, '농지수탈' 꺼낸 野…전수조사 공방 격화

부동산 헛발질

李대통령 "공급물량 줄어든 게 집값 불안 원인"…오세훈 "더 이상의 설득 무의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

이 대통령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 맞게 할 수 없어"

단독 평택 고덕동 원룸 월세, 1년 새 40% 폭등해 '100만원'…정부는 "원인 몰라"

전철에서 쓰러진 60대…인파 뚫고 나타난 간호사 "살리고 싶단 생각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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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엔화 다시 바꿀까?”…환율 그대로여도 손해 보는 이유

“갚을 수 있어도 안 갚는다”…수시로 바뀌는 대출 빗장에 차주들 ‘버티기’

30조 매도한 외인이 사들인 '종목', 추종 매수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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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원대 안착한 환율…투자자는 TIGER ETF ‘줍줍’

요즘것들

미쉐린 셰프·비빔면 축제까지…구내식당, ‘한 끼’ 넘어 놀거리로

고물가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커지면서 구내식당이 점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푸드테크 기업 식신의 자사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신e-식권' 2분기 점심값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일반식당의 평균 점심값은 1만240원으로 1년 전보다 4.6% 올랐고, 서울은 1만1586원으로 11.0% 상승했다.반면 구내식당 평균 점심값은 7919원으로 일반식당보다 2321원 저렴했다. 이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이용객을 끌어들이던 단체급식 업계는 맛과 품질을 넘어 외식 브랜드 협업, 셰프 초청, 참여형 이벤트 등 '경험 가치'를 더하…

겨울이 승부처…무신사 스탠다드, ‘아우터·글로벌 협업’으로 차별화

법조계에 물어보니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공개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장기 수감에 대한 불만을 대통령에게 제기한 가운데, 개별 석방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일반적인 실태 검토와 특정 수형자의 가석방 지시를 구분하고, 법이 정한 심사·허가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했다…

법관 비위 감독과 영장 심사는 별개…서영교 "제대로 발부" 발언 적절했나

"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금메달 병역특례, 평등권 침해 소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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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자꾸 건너뛰고 살까지 쪄"…내 몸에 무슨 일이?

월경이 한두 번 불규칙해지면 스트레스나 컨디션 탓으로 넘기기 쉽다. 하지만 월경 주기가 계속 길어지거나 건너뛰고, 여드름이 심해지거나 체중까지 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배란과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는 ‘다낭난소증후군’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월경불순에 여드름까지…다낭난소증후군 주요 신호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1년 6만2653명에서 2025년 8만5124명으로 4년 새 약 36%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0대 환자가 4만9238명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다낭난소증후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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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통령 직속 사법사정기관으로 편제를 격상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검찰청 폐지로 출범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당장 서있기도 위태로운 형국으로 보인다. 각 기관 별로 부여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환경 조성은커녕 독립된 지위조차 위협 받으며 존재 근거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단적으로 공수처 개편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관측되고 있다. 최근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여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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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값과 치킨값 사이, 정책이 놓치지 말아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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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는 AI로 무장했는데…금융권 뚫은 건 '기본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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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가족”…아파트 설계 파고든 ‘펫팸족’ 맞춤 주거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원 시대…진짜 수혜주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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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나라보다 가족부터 챙겼나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신철 예비역 육군 대장의 임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냈지만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상가 매입 및 재산신고 누락, 군 복무 특혜 의혹 등 신상 문제로 자질과 도덕성에 물음표가 붙었다.강 후보자는 2008년 육군 제7보병사단 8연대 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자택으로 주소를 옮겼고 제주에 거주하던 부친도 같은 날 해당 주소로 전입했다. 이후 강 후보자와 부친은 천왕동 주택을 매각한 뒤 철거민 보상 대상자로 지정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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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8만3000달러선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데다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8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은 8만2943달러에 거래됐다.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다시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는 7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4억849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이는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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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늘의 칼럼

박진영 논란, 공직활동이 이익일까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관련된 논란이 연일 뜨거웠다.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주에 의혹을 제기해서 크게 논란이 일었고 박 위원장이 6일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통해 해명에 나서면서 이슈가 계속 이어졌다.그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라며 참고인과 증인 출석 중에 선택하라고 하기에 자신이 증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를 한 후 위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사코 증인 출석이나 선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