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최종후보 손봉기·김성수…대법원장, 대통령에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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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명 최종후보 손봉기·김성수…대법원장, 대통령에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임명 제청했다"고 이날 …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까지 사유?…박상용 검사 징계 적절한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742]

與, 새벽배송 시간제한법 추진…건강 지킨다고 일할 시간까지 제한? [법조계에 물어보니 741]

국민의힘 윤리위,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소명 청취…결론은 한 차례 미뤄

00:00 오수진 기자

이태한 "선관위 특검 역할은 의혹 해소…정치적 선입견 없이 진실 규명"

08.18 19:41 김민석 기자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파업'…신차 줄줄이 앞두고 손실 '눈덩이'

08.18 18:56 편은지 기자

용산공원 개발에…국민의힘 서울시당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까지 먹진 않아"

08.18 18:07 오수진 기자

이란 "美, 양해각서 약속 먼저 이행해야 호르무즈 연다" 압박

08.18 20:42 김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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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헛발질

냉랭한 부동산 민심에 주춤한 정부여당…국민의힘·오세훈은 공동전선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대여 공조를 본격화했다. 정부·여당이 악화된 부동산 민심 속에서 세제 및 규제 기조를 일부 조정하며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야권이 이 틈을 파고들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정책 대안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정동만 의원 주최로 오는 19일 유의동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뉴홈' 피해자 및 입주예정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뉴홈 피해자와 입주예정자들의 애로사…

대출에선 결혼 장려, 세제에선 패널티…엇박자 정책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 권력은 해체했는데…경찰 '종결권'은 누가 견제하나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와 사건 종결 권한은 한층 커지게 됐다. 3년여간 서초동 현장을 취재하며 여러 굵직한 변화를 지켜봤지만, 이번 개정처럼 수사에서 재판까지 사건이 흘러가는 체계가 뿌리째 달라지는 변화는 처음 마주한다. 현장을 취재할수록 이번 개정이 단순한 검찰 권한의 축소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커진다. 검찰의 권한을 덜어낸 자리에 더 커진 경찰의 권한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이 질문이 더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왔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

사건 접수부터 재판까지 싹 바뀐다…개정 형소법, 무엇이 달라지나

'압수수색·성접대 의혹' 송두리째 흔들리는 대한민국 축구판 등

롤러코스터 증시

'피크아웃 벌써?' 삼전·닉스 급락에도…증권가는 "2028년까지 간다"

국내 증시가 하반기 큰 폭의 조정을 겪으면서 투자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상반기 증시를 이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진,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우려, 단일종목 레버리지 충격 등 악재가 겹치며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코스피와 반도체 업종의 향방부터 투자 전략,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 효과까지. '증시 최전선' 여의도에서 투자자 궁금증을 꿰뚫어 본다. [편집자주]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 큰 폭으로 조정받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정점 통과)'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인공…

코스피 바닥 다졌나…외국인 복귀 기대감↑

요즘것들

“술 팔게 했지만 팔 곳이 없다”…푸드트럭 규제 완화의 역설

정부가 푸드트럭의 주류 판매를 허용하며 규제 문턱을 낮췄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팔 곳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상설 영업지가 부족해 대부분 축제와 행사에 의존하는 데다 행사 일정에 따라 수입이 좌우되면서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업계는 규제 완화와 현장 사이의 간극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사업자가 생계를 위해 과태료를 감수하고 불법 영업에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영업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산업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월 식품위생법 시…

'결혼 페널티'가 만든 역쇼윈도 부부…결혼식 올려도 혼인신고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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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까지 사유?…박상용 검사 징계 적절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최종 수위를 정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핵심 의혹으로 거론됐던 이른바 '연어 술자리'는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지만,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 게시와 서면 보고 없는 국회 청문회 출석까지 사유에 포함되면서 징계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수사 결과와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규정 위반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핵심 의혹이 제외된 반면 업무 중 SNS 글 게시 등이 징계 사유로 추가된 만큼 징계의 비례성과 절차적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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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환자부터 지켰다" 지진 속 몸 내던진 日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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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도 겪은 극심한 어지럼증…'전정신경염' 뭐길래

가수 김종국이 최근 ‘전정신경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종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전정신경염에 걸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틀간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죽다 살아났다”며 “한 달 동안 나라 4곳을 비행기 타고 다니고 바쁘게 일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전정신경염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전정신경염은 갑작스럽고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 보행장애 등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문제는 이 같은 증상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에서도 비슷하…

"여름인데 왜 이렇게 춥지?"…지속된다면 의심해봐야할 '이 질환'

"시험만 다가오면 배가 꾸르륵"…수능 D-99, 수험생 장 건강 챙기려면

기자수첩

기자수첩

李대통령 '진영 허물기'…국민통합 포석일까, 사법리스크 방어용일까

08.18 07:00 송오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진영을 허무는 파격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진영 인사 발탁부터 야권 개헌파와의 접촉까지, 경계를 넘나드는 외연 확장 전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단순한 개헌용 포석을 넘어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외연 확장의 궁극적 목적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방어막 구축'이라는 의구심도 존재한다.이 대통령은 최근 개헌에 전향적인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갖고, 개헌 추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

기자수첩-유통

내려간 건 물가 아닌 상승률…추석이 더 걱정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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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캐디피 카드 결제’ 취지 좋지만 현장은 글쎄, 왜?

08.11 09:59 김윤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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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급 실행력 확보”…150만가구+α 착공 속도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美 '50% 룰'…현대차·기아에 반사이익?, '친청 3·친명 2'…명청대전 이어 '석청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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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08.19 02: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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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3.52%)

뉴스 속 인물

선관위 수사할 이태한 특검…18년간 검찰 근무한 '특수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특검은 검찰에서 특수수사와 형사·공판 업무를 두루 경험한 인물로 평가된다.1966년생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부산지검 공판부장,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공판송무부장·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특수부장 경력을 바탕으로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만 …

마지막까지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펼쳤던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용지식인' 자처했던 유시민…왜 '이재명 정부'에 칼 빼들었나 등

사흘간 900㎜ 쏟아진 거제·통영...경남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08.18 14:21 전기연 기자

코스피 회복에도 개미 ‘주춤’…거래대금·거래량 ‘연중 최저’

08.18 17:19 서진주 기자

'사의 표명' 정성호 "당 통합·형소법 문제 수정 등 국회서 할 일 더 많아"

08.18 18:42 김민석 기자

뉴스속인물

선관위 수사할 이태한 특검…18년간 검찰 근무한 '특수통'

08.18 18:03 황기현 기자

오세훈 "용산공원, 미래세대 위한 자산…정부가 훼손해선 안돼"

08.18 19:42 김인희 기자

김민석, 사무총장 한정애·정책위의장 권칠승 임명…"능력 위주"

08.18 17:08 김민석 기자

코인뉴스

ETF 자금 돌아왔지만…비트코인 반등 언제쯤

비트코인이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다시 유입됐음에도 6만5000달러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ETF 자금 흐름이 순유입으로 전환됐지만 가격은 박스권에 머물면서 아직 뚜렷한 추세 전환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6만4246달러에 거래됐다.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는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5거래일 연속 총 8억6530만 달러가 순유입됐지만 이후 자금 흐름은 약해졌다.지난 10일 1억4460만 달러가 빠져나간 데 이어 …

잠잠한 비트코인…옵션시장은 '큰 한방' 대비

ETF 반짝 유입 끝…비트코인 힘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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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장녀’ 잔혹사 꼬집는 현실…에세이·소설로 해부하는 가부장제

윤채경, '바람' 글 이어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무슨 일?

장동혁, '선관위 특검' 이태한에 "올공 함성 결코 잊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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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장 "뇌물 구속 직원, LIG 입찰 참여 4건 평가위원 참여…3건 뇌물수수 관련성 상당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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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공정성 기대 어려워"…진종오, '친장계' 윤리위원 논란에 '기피 신청'

08.18 16:30 김주훈 기자

檢,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사형 구형…"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08.18 17:37 황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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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도 '8년만에 돌아온 연극 무대' #차인표, 33년차 배우의 첫 연극 도전 #'경주기행' 연기력은 이미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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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김세진 감독·선수들 이구동성 “꼴찌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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