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꺼낸 민주당…재제청·판결 논란, 파면 사유 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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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꺼낸 민주당…재제청·판결 논란, 파면 사유 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60]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유만으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과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제기된 의혹의 위법성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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