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탈옥법' 문 직접 열었다…국민의힘, 위헌성 고리로 여론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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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탈옥법' 문 직접 열었다…국민의힘, 위헌성 고리로 여론전 본격화

'공소 취소' 논란에 휩싸였던 '조작기소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의해 공포됐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범여권을 상대로 법안을 막진 못했지만, 본격적인 대응은 지금부터인 모양새다. 사법 무력화 시도를 알리기 위한 장외 집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여론전과 사법적 대응 '투트랙'으로 정부·여당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20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는 23일 오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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