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미디어

[단독] 李대통령, 2017년 용혜인 활동 단체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발기인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 성남시장으로서 당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발기인 중에는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스승'으로 알려진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도 포함됐다.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국민의힘 포항북구)이 입수한 자료와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2017년 성남시장으로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참여했다.해당 단체는 용 후보자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곳이다. 또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

'신약 청탁' 의혹 거듭 해명한 김승원…"한동훈, 청문회 증인 출석해 책임져야"

국민의힘 "김승원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

'성범죄 집유' 이어 망치 폭행범도…김승원 과거 판결 살펴보니

"소총 같이 쓴다고 군 합치나"…전 육·해·공 사관학교장들, 졸속 통합에 맹공

17:16 이바름 기자

개미 '실탄' 8달 만에 최저인데…'빚투'는 33.6조 달해

17:35 김하랑 기자

코인 과세⑤

코인 대신 ETF 택하면…세금 달라진다

15:47 김민희 기자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이란 정부, 한글로 경고

17:47 김규환 기자

내일부턴 이·통장이 직접 방문...오늘까지 꼭 참여하세요

17:38 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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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헛발질

이대로 집값 오르면 서울 대부분 '종부세 폭탄'…비거주 9배로 '폭등'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 맞물린다면 강남권 외에도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를 기준으로 현재 종부세 과세 단지가 있는 지역은 19개구지만,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강…

부동산·경제정책 실패 책임론에 결국?…김용범 사퇴 배경은

집값 잡겠다던 '정책 컨트롤타워' 퇴장…김용범 발목 잡은 부동산

노란봉투법 역습

호남 메가프로젝트 노조가 못 막는다…정부 “투자 결정은 쟁의 대상 밖”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반대와 현대자동차 노조의 AI 로봇 도입 반대 등 기업의 경영 판단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신기술 도입 자체를 의무교섭이나 쟁의 수단으로 관철하는 데 사실상 제동을 건다.고용노동부는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지난 2월 내놓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공장 신설·이전과 기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노동쟁…

새 공장 인력배치가 쟁의 대상?…재계 "시행령 등 제도 보완 필요"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 빠진 합수본…'협력·조언'만으로는 수사 공백 역부족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뒤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복합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 주도로 운영돼 온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서 앞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기관 간 협업과 수사 조율 기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변호사 없이 경찰 수사부터?…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국선변호 공백' 우려

'제주 실종' 파장에 경찰 인력난도 수면 위…검찰청 폐지 앞두고 수사 부담 가중

요즘것들

'치폴레', 국내 첫 상륙…'멕시칸 대중화' 실험 통할까

미국 멕시칸 패스트캐주얼 브랜드 치폴레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 상륙했다. ‘진정성 있는 음식’을 브랜드 철학으로 내세운 치폴레는 고객이 원하는 재료를 직접 골라 자신만의 한 끼를 완성하는 ‘커스터마이징’을 앞세워 한국 외식시장을 공략한다.치폴레 한국 운영사인 에스앤씨레스토랑홀딩스(S&C)는 1일 서울 강남구 치폴레 강남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일부터 한국 1호점이자 아시아 첫 매장인 강남점을 정식 개점한다고 밝혔다.S&C는 한국 기업인 상미당홀딩스 계열사 '빅바이트컴퍼니'와 미국 치폴레가 함께 설…

“커피·크루아상 들고 객실로”…네스프레소가 완성한 ‘소피텔에서 아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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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논란'에 입 연 기본소득당…"의원·장관 겸직은 새 선례 만드는 것"

"저 인간 묶자" 기내서 테이프 결박당한 男, 이후 회사서 잘린 이유

'파주 카페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사장, 상품권 브로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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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자산’ 권혁빈 이혼소송 4년 만 첫 결론…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 향방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지방은 변기에, 혈액은 개수대…성형외과 의료폐기물, 누가 처벌받나

지방흡입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서울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이 적발됐다. 관계자 25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25곳에서 의료폐기물 관련 위반 행위 36건을 적발해 관계자들을 송치했다.의료폐기물은 혈액과 체액, 주삿바늘 등 인체에 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특히 지방흡입이나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오는 인체 지방과 폐혈액 등 조직물류…

수사기관은 늘었는데…관할 혼선에 '사건 핑퐁' 막을 기준 있나

용혜인 '남편 급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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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기극에서 김승원이 핵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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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용혜인 지명, 성동격서 기만극”

송영길 “용혜인 벼락출세, 2030이 좋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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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치료를 고민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또래보다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재 키와 함께 일정 기간 얼마나 자랐는지 성장속도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성장호르몬제 사용이 늘면서 정부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소마트로핀 성분 성장호르몬제 8개사 21개 품목에 위해성관리계획(RMP)을 적용한다. 성장호르몬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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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범식이 통합의 마무리가 아니라 선진화의 완성을 위한 새 출발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더 노력해달라.”2009년 10월7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범식에서 한 축사다. 기관 통합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라는 얘기였다.당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서로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정부는 기관 통합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다. 통합 직전인 2008년 당시 두 기관 부채는 85조7000억원이었는데 같은 해 정부 총지출인 약 256조원의 33% 수준이었다.그로부터 약 17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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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인물

'검찰개혁 강성파' 김승원…입법 선봉서 법무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온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이자 검찰개혁 강성파로 꼽힌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의 전면에 섰던 그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이 관여한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을 맡게 됐다.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기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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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8만 달러 반납…중동 리스크에 '주춤'

비트코인이 다시 8만 달러 아래로 밀려났다.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7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7만9647달러에 거래됐다.최근 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꼽힌다.미국 중부사령부(CENTCOM)가 지난 주말 이란 선박을 겨냥한 추가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힌 이후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키웠다.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이달 들어 배럴당 92달러를 웃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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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늘의 칼럼

트럼프 전략의 문제점

트럼프의 전략적 자충수이란 전쟁이 6개월을 넘겨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에게는 제 3의 베트남이 되고 있다. 핵과 전쟁 수행 능력 제거라는 전쟁 목적은 고사하고 호르무즈 해협만 막혔다. 세계 석유 시장만 교란하고 미국 물가만 높였다. 항공모함이 모두 이란에 차출돼 원래 2척이 상주하던 서태평양에 항공모함이 한 척도 남지 않았다.동북아 전체 안보가 불안하다. 트럼프는 경제와 안보 모두 실패해 지지율이 30%로 추락했다. 트럼프는 이제 80일도 안 남은 중간선거 걱정이 태산이다. 이란 전쟁 실패를 북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 카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