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미디어

조작기소 특검서 한발 뺀 민주당…반발 목소리 의식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기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다음 달 초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기류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쟁 요소가 될 특검법의 처리를 미루겠단 것이지만, 당내에선 특검법을 향한 국민과 당 일각의 반발 목소리를 의식한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

국민의힘, 10월 3일 장외투쟁 예고…"'민주주의 훼손' 李정부 대한 규탄"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미룬다…"여론 수렴해 국감 이후에"

대회 12일차

완벽이 아니라고? 세계최강 안세영 "아시안게임 금은 그냥...더 성장했으면"

'아 11년…' 여자축구 한일전 완패, 남북 결승 맞대결 불발

버스 노쇼·목적지 이탈·판정 논란…아마추어급 대회 운영에 대표팀 이중고

北김여정, DMZ 지뢰 부인…"총알 한발이라도 탄착되면 가차없는 보복"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부라는 의심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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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 2부리그 되면 어쩌나"…코스닥 승강제에 떠는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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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상당한 핵능력 가진 친구…내가 있는 한 그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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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기술 유출사건 1년새 45% 증가…해외 유출 절반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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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슈퍼위크

돈의 국경 허문다…문페이의 승부수는?

06:59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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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리스크 확대

"장병 3명 다쳤는데 연휴 뒤 조사?"…野, DMZ 폭발 사고 대응 질타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현장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조사 지연에 따른 증거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속한 진상 규명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를 촉구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21일, 22일에 즉시 현장조사 하자는 유엔사를 꺾고 추석 연휴 지나 29일부터 조사하자고 결정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적었다.한 의원은 "유엔사 군정위의 현장출입요구 거부한 25사단장에게 미루지 말라"며 "그게 25사단장 단독 결정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뢰공…

박지원, DMZ 지뢰·北포로 비공개한 정부 직격…"뒷짐지고 구경만 할거면 다 내려오라"

검찰 폐지, 공룡 경찰

'수사·기소 분리' 연착륙 우려…수장 공백에 권한쟁의 잡음도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각 권한을 나줘 가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 자리가 여전히 공백인 상황이라 리더십 부재 우려가 제기된다.시행을 눈 앞에 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제기되며 수사·기소 분리 안착에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중수청 출범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김지용 중수청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소청은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으며 두 사정기관의…

다음주면 사라지는 검찰청…'미제 사건' 16만건 넘어 폭증 우려

검찰청의 마지막 추석…중수청 전산망은 아직 '공사 중'

들끓는농심

농심 달래는 與, '농지수탈' 꺼낸 野…전수조사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자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선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농지수탈에 진심"이라고 맞받았다.민주당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농촌의 관행적 위반을 구분해 선의의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수조사와 강제매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

투기 잡으려다 생계 잡을라…농지 전수조사의 딜레마

부동산 헛발질

규제는 오늘, 공급은 몇 년 뒤…엇갈린 부동산의 시간

부동산 정책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간다.규제의 시계는 빠르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거래 요건을 강화하면 매수자와 집주인은 곧바로 움직인다.반면 공급의 시계는 느리다. 택지를 확보하고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려면 수년이 걸린다. 재건축·재개발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도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큰 규모지만 당장 시장에 119만가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오늘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은 즉…

토허제가 만든 전월세난…주거비 부담만 키워

서울 아파트값 상승 신기록 코앞, 물량은 11%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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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지도부, 트럼프 향해 “끝까지 가보자”…역내 인프라 타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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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배려심에 반했다"… 한국 남성 찾는 일본 여성들, 결혼상담소 '북새통'

"암살자(들), 번데기 아이큐 수준의 허접한 음모론" 진중권 직격

9월 마지막 날, 중부 중심 가을비·일교차 15도 안팎…환절기 찾아오는 '수면 장애' 극복하려면 [오늘 날씨]

폴더블 잘 팔렸다며 왜 적자? 삼성 MX, 메모리값에 발목

검찰, 대마 '역대 최대 규모' 밀수한 야쿠자에 징역 20년 구형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장외투쟁 예고, 서울대 동아리가 '200억 정보카르텔'로, 강신철 DMZ 폭발 北 매립 지뢰 인정, '부캉이' 시민 상표 선점 등

요즘것들

단독 매드포갈릭 운영사, 새 브랜드 띄운다…이번엔 ‘지중해 가정식’

매드포갈릭을 운영하는 엠에프지코리아가 브런치 시장에 진출한다.매드포갈릭 운영 과정에서 쌓은 외식사업 노하우와 확보한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다. 지난 2024년 최대주주가 임마누엘코퍼레이션으로 바뀐 이후 엠에프지코리아가 처음 선보이는 신규 브랜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엠에프지코리아는 내달 20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 신규 브런치 카페 ‘까사페드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매장 오픈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장은 60평대로, 지중해 가정식 콘셉트다.엠에…

"어른 옷보다 싸고 예쁘네"…키즈 옷 입는 2030 여성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DMZ 지뢰 사고에 대통령·군 지휘부 고발…직무유기·일반이적 성립할까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군의 경계·안전 대응이 미흡했거나 사고 현장 조사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북한 소행을 알고도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 9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일반이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2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받아들여질까

주진우 뒤에서 '찰칵'…김승원 측 촬영 논란, 처벌 가능할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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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걸음이 부쩍 느려졌다면"…놓치면 안 될 '이 신호'

“부모님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나 봐.”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고 올라오는 길에 흔히 오가는 대화다. 하지만 걷는 거리가 부쩍 줄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힘들어졌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부모님의 평소 움직임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척추·관절 건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무릎관절염’과 ‘척추관협착증’은 일상 속 움직임의 변화로 신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무릎 아프고 걷기 힘들다면…퇴행성 질환 신호무릎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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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나라보다 가족부터 챙겼나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신철 예비역 육군 대장의 임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냈지만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상가 매입 및 재산신고 누락, 군 복무 특혜 의혹 등 신상 문제로 자질과 도덕성에 물음표가 붙었다.강 후보자는 2008년 육군 제7보병사단 8연대 대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자택으로 주소를 옮겼고 제주에 거주하던 부친도 같은 날 해당 주소로 전입했다. 이후 강 후보자와 부친은 천왕동 주택을 매각한 뒤 철거민 보상 대상자로 지정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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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8만3000달러선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동반 상승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핵심 지지선으로 꼽히는 8만 달러선을 아직 지켜내는 모습이다.29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8만3871달러에 거래됐다.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5.25%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여기에 브렌트유도 배럴당 107달러에 근접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국채금리 상승은 이자 수익이 없는 비트코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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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늘의 칼럼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부라는 의심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최근 국방관련 사안으로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데 그의 근본적인 이유는 ‘피아(彼我) 구분의 혼란’이다. 1950년 남한을 침공한 이래 휴전상태로 70년 이상 대치해온 북한을 현 정부는 적이라고 분명하게 지칭하지 못하고 북한을 불쾌하게 만들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었지만 현 정부는 핵심사항인 그 지뢰의 북한제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 및 발표하지 않았다. 추석 연휴를 핑계로 현장조사를 미뤘고 사건 개요에 대한 종합적 브리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