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다음은 경찰…커진 수사권 통제, 총리실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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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다음은 경찰…커진 수사권 통제, 총리실 과제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확대된 경찰 수사권에 대한 통제와 수사역량 강화가 정부의 다음 개혁 과제로 떠올랐다. 총리실은 이달 중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내·외부 통제장치와 인력 배분 등 경찰 조직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검찰이 함께 행사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가동된 것이다.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검사가 직접 보완하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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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주간 포토] 78년 검찰청 체제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출범에도 국민 불안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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