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미디어

통폐합·지방이전 동시에…정부 '5극3특' 승부수

정부가 수도권 소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동시에 총 525개 공공기관 중 109곳을 감축하는 등 통폐합을 추진한다.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대상이 공개돼 내년부터 차례로 이전한다.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향을 제시했다.이날 정부가 공개한 추진 방향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이다.올해 공개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

용혜인 '남편 급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처벌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47]

수급 주체가 없다…코스피 1% 상승 출발 [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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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어 파양까지 '완승'…구광모, 무리한 소송전 딛고 정통성 굳혔다(종합)

16:27 지봉철 기자

'김승원 저격수' 한동훈, 의혹 족집게 공세…"청문회 아닌 특검 받아야"

16:04 오수진 기자

코인 과세③

시행은 코앞인데…소득 분류는 ‘엉망’

16:38 김민희 기자

8월 주주환원 '큰손'은?…하이닉스 40조·삼전 최대 110조

16:07 김하랑 기자

'접속키 노출'에 뚫린 티빙…활성 계정 2206만개 유출·늑장 신고(종합)

16:06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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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헛발질

부동산·경제정책 실패 책임론에 결국?…김용범 사퇴 배경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달 30일 중폭 개각이 단행된 지 이틀 만에 나온 사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금융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이후 관련 정책을 주도해온 인물이 물러난 만큼, 실제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 상징적 인사에 그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

집값 잡겠다던 '정책 컨트롤타워' 퇴장…김용범 발목 잡은 부동산

이재명이 띄운 ‘집값 폭락론’…전문가들, 금리 인상만으론 ‘글쎄’

노란봉투법 역습

새 공장 인력배치가 쟁의 대상?…재계 "시행령 등 제도 보완 필요"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새 시행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재계에서는 이만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삼성전자 노조가 신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 재배치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나서면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현행 노동부 해석지침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배치전환을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계는 신규 투자·증설에 따른 통상적인 인력 배치는 구조조정과 성격이 다른 만큼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

쟁의권 잃은 카카오 노조 "공동교섭·국민연금 설득으로 인적분할 저지"

보완수사권 폐지

변호사 없이 경찰 수사부터?…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국선변호 공백' 우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국선변호 제도가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10월2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앞으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시작되고, 검사는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게 된다. 경찰의 판단과 초기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가 이후 기소와 재판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사건 초…

'제주 실종' 파장에 경찰 인력난도 수면 위…검찰청 폐지 앞두고 수사 부담 가중

"용퇴해야" "이준석은 사퇴했는데"…장동혁 1주년에 쏟아진 사퇴론 등

요즘것들

'치폴레', 국내 첫 상륙…'멕시칸 대중화' 실험 통할까

미국 멕시칸 패스트캐주얼 브랜드 치폴레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 상륙했다. ‘진정성 있는 음식’을 브랜드 철학으로 내세운 치폴레는 고객이 원하는 재료를 직접 골라 자신만의 한 끼를 완성하는 ‘커스터마이징’을 앞세워 한국 외식시장을 공략한다.치폴레 한국 운영사인 에스앤씨레스토랑홀딩스(S&C)는 1일 서울 강남구 치폴레 강남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일부터 한국 1호점이자 아시아 첫 매장인 강남점을 정식 개점한다고 밝혔다.S&C는 한국 기업인 상미당홀딩스 계열사 '빅바이트컴퍼니'와 미국 치폴레가 함께 설…

“커피·크루아상 들고 객실로”…네스프레소가 완성한 ‘소피텔에서 아침을’

구광모 LG 회장, 구본무 선대회장 배우자 '파양소송' 1심 승소

'오디세이' 효과로 뜬 그리스...관광객 몰리자 해변 예약제 검토

"직에 연연 말라"더니...장관돼도 의원직 유지하려는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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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료 최대 32%↓…토요일 낮 307.2→210원

법조계에 물어보니

수사기관은 늘었는데…관할 혼선에 '사건 핑퐁' 막을 기준 있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사건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 가능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각 부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등 여러 기관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하나의 사건을 어느 기관이 담당할지를 두고 관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앞으로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용혜인 '남편 급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처벌 가능성은?

'선서 거부' 박상용 고발장엔 엉뚱한 '임금체불' 판례…허위공문서 작성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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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위협하는 '이 질환'…"피로에 나비모양 발진, 탈모까지"

피로와 관절통이 반복되거나 피부 발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전신홍반루푸스(SLE)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의심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될 경우 조기에 진단받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루푸스 환자는 2021년 2만9877명에서 2025년 3만408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환자의 86%(2만9318명)가 여성이었으며, 가임기가 시작되는 10대부터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루푸…

"치질이겠지" 넘긴 혈변…항문은 죄가 없었다

저당 식품이라 떳떳하다고?…많이 먹으면 이런 일 생긴다

기자수첩

기자수첩-산업

한화의 ‘한국판 록히드마틴’에 빠진 것

07:00 이소영 기자

‘한국판 록히드마틴’한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확대할 때마다 따라붙는 설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과 한화시스템의 항전장비에 KAI의 전투기·헬기 역량까지 더하면 한국판 록히드마틴이 완성된다는 것이다.한화가 KAI를 품으면 육·해·공을 넘어 우주까지 잇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된다. 방산 사업의 빈칸도 사라져 그럴 듯한 말이 된다. 그런데 엔진과 완제기 역량을 모두 갖춘다고 정말 한국판 록히드마틴이 될 수 있을까.세계 항공 산업은 오히려 전문 기업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조사로 꼽…

기자수첩-증권

개미는 레버리지에 데이고 김용범은 떠났다

09.02 07:07 김하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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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사퇴'라는 자백…꼬리 자르기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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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 3.5%로 대기업집단 61.4% 지배…소유·지배 괴리 여전

코스피 09.03 17: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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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0.26%)

코스닥 09.03 17:07 기준

790.21

-13.77 (-1.71%)

뉴스 속 인물

'검찰개혁 강성파' 김승원…입법 선봉서 법무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온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이자 검찰개혁 강성파로 꼽힌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의 전면에 섰던 그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이 관여한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을 맡게 됐다.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기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과오 살필 것"…'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고개숙인 고평기 제주경찰청장

선관위 수사할 이태한 특검…18년간 검찰 근무한 '특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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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 오는 16일 첫차부터 파업 돌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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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메가프로젝트 노조가 못 막는다…정부 “투자 결정은 쟁의 대상 밖”

14:00 김성웅 기자

국민의힘,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채택 보류…미비점 추가 논의

15:16 오수진 기자

李대통령 "경찰, 뼈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제도 개선 나서야"

15:19 송오미 기자

北, 노동당 규약서 '통일·민족' 삭제…창당 후 첫 전시조항 신설

15:16 민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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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월 시험대…버팀목은 '이곳'

비트코인이 7만7000달러대를 회복하면서 핵심 지지선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9월 계절적 약세에 대한 경계감은 이어지고 있지만, 주요 매수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이다.3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7만7784달러에 거래됐다.비트파이넥스는 최근 비트코인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평균 매입단가로 추정되는 7만6350달러 부근까지 밀리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다고 분석했다.해당 가격대는 올해 초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단가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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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늘의 칼럼

물가·환율 불안에 선제 대응한 한은의 결단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인상했다.이는 최근의 물가·환율·금융 불균형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의적절한 대응이다.특히,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은 고물가 장기화 이전에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대외 금융 여건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분명한 정책 신호다.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 회복이 공급 여건의 개선을 넘어 수요 측 물가 압력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된다.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고,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등 금융 불균형의 불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