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벌고 정부가 뺏나…김용범발 '국민배당금' 잔혹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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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벌고 정부가 뺏나…김용범발 '국민배당금' 잔혹사 시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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