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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부동산

집주인 실거주 유도 뒤에 가려진 세입자의 한숨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분명하다. ‘오래 가진 집’보다 ‘오래 산 집’을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위한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세금에 반영한 셈이다.물론 실거주를 유도해 투기 수요를 줄이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보유자에게는 ‘들어가 살라’는 신호를 확실히 줬지만, 전세·월세 시장에서 살아가는 세입자에겐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주를 선택하면 기…

08.10 07:00 이나영 기자

시사만평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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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월세시장의 불안, 근본적 원인과 대책

한순과 다지의 난 – 군인들의 반란 [정명섭의 실패한 쿠테타 역사㊶]

기자수첩

기자수첩-정치

정적을 품은 당태종, 정적을 쫓는 국민의힘

08.10 07:00 민단비 기자

당태종 이세민은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인 성군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성군이었던 것은 아니다. 형인 태자 이건성과 권력투쟁을 벌이다 현무문의 변을 일으켜 황제가 됐다.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정적들을 없애고 권력을 공고히 할 수도 있었다.그러나 황제가 된 뒤 그의 선택은 달랐다. 대표적인 인물이 위징이다. 이건성의 참모였던 위징은 과거 이세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당태종은 그런 위징을 재상으로 기용했고, 위징은 황제에게 거침없이 직언했다. 당태종에게 불편한 존재였지만 그 불편한 목소리를 국정의 자산으로 활용한…

기자수첩-정책경제

인구전략위원회, 달라질 이름만큼 결과도 달라야

08.07 07:00 박진석 기자

기자수첩-사회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 14만 건…언제 다 처리하나요?

08.06 07:00 황기현 기자

기자수첩-금융

총량규제의 역설…투기가 아닌 실수요만 잡았다

08.05 07:04 손지연 기자

기자수첩-정치

국민의힘 윤리위, '장동혁의 칼' 의심 벗는 방법이 입틀막인가

08.03 07:00 김주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