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국의 디스] 문정권 5년 임기 뒤 살아남은 기업 있겠나

[박영국의 디스] 문정권 5년 임기 뒤 살아남은 기업 있겠나

재계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사이 후속타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관련 법안(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개정안)들이 입법예고됐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도 재계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한 군데 봇물 터지는 것도 막기 힘든데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터지니 경제단체들도, 기업들도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이대로 모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은 돈을 버는 족족 노동조합에 성과급으로 배분해주고…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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