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종배 "2차 종합특검, 무리한 수사·정치보복 사과해야"

"360일 수사에도 혐의 입증 실패"

"국민은 무소불위 특검 용납 안 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충북 충주의 4선 국회의원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정치보복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다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며 정부와 특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특검이 총 58명을 기소했다고 성과를 설명했지만, 미처리 사건 46건과 대상자 150명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했다"며 "수사당국의 역량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3대 특검은 본수사 90일에 30일씩 3회 연장해서 180일을 수사하고, 이를 이어받은 2차 특검 역시 180일 동안 수사해 총 360일이나 수사했다"며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이어온 특검은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 어떤 정권도 이재명 정부처럼 정치보복을 위해 특검이라는 시스템을 악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권창영 특검은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합동수사기구를 상설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더 이상 특검을 주장하기에는 성과가 없고 명분도 부족하니 법적인 근거도 없는 초법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법적인 기구는 초법적인 독재로 이어진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무소불위의 특검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2차 종합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보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2차 특검은 지난해 운영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여권 주도로 출범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시작해 특검법까지 개정하면서 180일 동안 수사해 구속 7명 포함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2차 특검은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46건 150명은 종결하지 않고 더 수사해야 한다며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