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대법관 제청, 관행과 동떨어져…대통령 임명권 침해"

野조배숙 "李, 재판 대비해 자기 사람 임명"…洪 "동의 못해"

홍익표 정무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무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제청 과정을 문제 삼는 데 대해 "본인들이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

홍 수석은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호칭하며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선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