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고려장인가”…정부 세제개편안에 원성 폭발 등 [8/6(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1세기 고려장인가”…정부 세제개편안에 원성 폭발

“정부는 양도소득세 규제를 하고 보유세를 올렸습니다.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를 걸었습니다. 은퇴하고 갈 곳 없는 고령자들이 높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지방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주거 안정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정부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서울시가 서울시민과 전문가 대상으로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실거주 강화에 따라 전월세 부담이 커져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는 고령층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쓸모가 없으니 지방으로 떠나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집주인이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7년에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의 50%를 최대 5억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2028년에는 양도분 30%를 최대 3억원까지 감면한다.

동시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강화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기준 최대 70%까지 높인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종부세율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오랜 기간 보유·거주한 집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한다.

김 소장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주택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실수요자는 규제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주택 양도차익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다 매도하라는 식”이라고 언급했다.

▲재난급 무더위 직격탄 맞은 도심 속 쪽방촌…서울시, 주민보호 대책 강화 [데일리안이 간다 156]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8~39℃에 육박하는 가운데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쪽방촌은 밀집한 건물 구조와 원활하지 않은 공기 순환으로 인해 도심 열섬 효과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냉방비 지원 등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기자가 찾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는 170여개 건물에 18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오후 1시 기준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공식 기온은 35.3℃였지만 온도계를 통해 측정한 쪽방촌 내 기온은 38도를 넘어섰다. 실제 기자가 쪽방촌을 둘러보는 와중 땀이 계속 흘러내렸고 숨은 턱턱 막힐 정도였다.

하지만 기자가 이날 방문한 창신동 쪽방촌 내 다가구주택에는 복도에 공용 에어컨이 가동되며 바깥과 다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다. 주민들은 방문을 살짝 열어놓으며 방안에 쌓인 뜨거운 공기를 빼내는 모습이었다.

쪽방상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과 상의해 설치가 가능한 복도식 건물 등을 전수 조사했고, 거주민이 많은 층을 중심으로 공용 에어컨 23대를 설치했다"며 "다만 일부 건물은 너무 낡아서 실외기 공간을 마련할 수 없어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바깥 환경을 식히기 위한 대책도 눈에 띈다. 소방서에서는 매일 골목에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고 마을 골목에는 미세한 물입자를 분사하는 '쿨링포그'가 설치됐다. 쿨링로드는 '기온 28℃·습도 80%'라는 조건에서 자동 가동돼 골목 체감 온도를 낮춘다.

▲美 '원화 변동성' 언급…환율 1300원대 진입 날개 달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직접 지목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1300원대 진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 재무수장의 이례적인 원화 언급에 대해 시장에선 약달러 기조의 신호로 해석하지만, 일회성 수급 호재가 끝나는 4분기 이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대비 0.7원 하락한 1423.8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일 기록한 연고점(1555.8원)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132원가량 급락했다.

최근 환율 하락은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달러 매도 물량과 외국인 자금 유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대 등 수급 요인의 영향이 컸다.

여기에 미국의 원화 관련 발언까지 더해지며 환율 하락 기대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