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의결…국민의힘 "국민 뜻 끝내 외면" 등 [8/4(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의결…국민의힘 "국민 뜻 끝내 외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국민이 그토록 간절히 요구한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독단적 궤변을 늘어놓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기어이 외면하고 입법 폭주에 동조하는 극단적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감 능력의 부재인지, 민심에 대한 무지인지, 의도적 외면인지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정부에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며 야심한 시각 심야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실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역시 법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걸러낼 장치도 함께 사라진다"며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적용해 그 외 범죄 피해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무늬만 보완장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뻐서 산다"…갤럭시 Z8 시리즈, 역대 최대 사전판매 144만대

삼성전자 폴더블 신제품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이 국내 사전판매에서 144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최다 사전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새로운 폴더블 디자인과 1030세대·여성 고객의 호응, AI 구독클럽 등 차별화된 혜택이 흥행을 이끌었다.

144만대는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 판매 중 최다 기록으로, 사전 판매 기간 동안 1분당 약 140대가 판매된 셈이다.

이전까지의 갤럭시 스마트폰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은 '갤럭시 노트10'으로 2019년 8월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138만대를 기록한 바 있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갤럭시 Z 시리즈'는 7년 만에 해당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사전 판매 기간 동안 '갤럭시 Z 폴드8' 판매 비중은 70% 수준으로새로운 폴더블 폼팩터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색상별로는 '갤럭시 Z 폴드8'의 경우 크림과 그라파이트,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는 그라파이트와 바이올렛 쉐도우 색상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갤럭시 Z 플립8'은 핑크와 크림의 인기가 높았으며 삼성닷컴·삼성 강남 전용 컬러는 피스타치오와 민트의 선호도가 높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인기 요인으로 1030 세대의 높은 관심과 디자인 경쟁력을 통한 여성 고객 공략, 차별화된 사전 예약 혜택을 꼽았다.

▲[2026 세법개정안] 절세 혜택에 국장 투자할까…청년형 ISA 효과는

정부가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며 청년 자산형성과 국내 증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다만 투자 대상이 국내 자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들의 ‘미장 선호’ 현상을 극복하고, 당초 기대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재정경제부가 전날(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주식 장기투자 유도와 개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집중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특히 내년 출시되는 청년형 ISA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연간 ISA 납입액이 1000만원이면 100만원, 2000만원이면 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투자 기간은 3년이지만 총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입 한도는 1년에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기존 ISA가 운용(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혜택 중심이었다면, 청년형 ISA는 납입 단계부터 세제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산형성을 돕는 게 특징이다.

예·적금만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중장기 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제혜택이 확대돼도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