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 일파만파…국민의힘 지도부 "정신세계 궁금하다"

장동혁 "책임 회피하려는 무책임"

양향자 "놀랍지 않지만 암담해"

김재원 "나라 엉망진창 만들어"

우재준 "읽어보지 않아? 기가 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 읽어봐서"라고 한 발언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는데,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라고 말했다"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냐고 묻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 분석조차 잘되지 않는다"면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10분을 고민하더니 짬뽕을 곱빼기로 시켜서 다 먹고 나서 '내가 지금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형소법 개정안 때문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 봐.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며 "언론 기사는 쉼표와 마침표까지 일일이 검색해 기사 삭제하라고 살피거나 당원과 SNS에서 말싸움까지 하는 대통령이 개정 형소법을 보지 않았다면 국민과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형소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는데 대통령이 형소법 법조문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법조문도 안 봤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골자로 한 형소법과 검찰청법. 두 법안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90일 안건조정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7분 만에 졸속 처리됐다"며 "저는 당시 2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에게 '제대로 읽어 봤나'고 물었지만 거의 없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놀랍지 않은 이유다. 이번에도 얼마나 더 많은 형소법 개정을 앞으로 하게 될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합수본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 수사인데, 대통령은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경찰이 전건송치를 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니 사건 암장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제도적으로 모든 장치를 막아 놓은 탓에 대비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이 검사를 혼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를 엉망진창 만든 것"이라고 직격했다.

우재준 최고위원 역시 "이 대통령이 개정 형소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기가 찼다"며 "국민이 반대한 법안을 강행 통과시켜 놓고선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검경 합수본 근거 없어질 수 있는데, 중대범죄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