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강력 비판…"다음 선거부터 동원 거부"

"잘못된 선거제도 속에서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 할 수 없어"

현행 대행사무 제도 중단·선관위 전면 개혁 등 쇄신안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관리 업무 동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개혁과 이번 사태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꽃, 선거 제도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야 말았다"며 "부정 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명분을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잘못된 선거제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 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지난달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148명 수준이었던 지난해 12월보다 휴직자 수가 늘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휴직자가 늘어난 상황 속에서 지방공무원이 선거 현장의 핵심 사무를 과도하게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공노는 "중앙에서 권한만 쥐고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철 송파구지부장은 "선거라는 전쟁터에 강제 징용돼서 사명감 하나로 다 해줬다"며 "선관위는 모든 사건과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손가락질 받는 동안에 뒤에 숨어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대행사무 제도의 즉각 중단 ▲선관위 조직 해체·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 등 강도 높은 쇄신안을 요구했다.

이어 선거 업무는 선관위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선거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