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죽은 집값 통계” 감정원에서도 부동산 정책 집중포화

통계 신뢰 논란 계속…감정원 “민간과 표본수·조사 방법 달라”

“랜드마크 단지 통계, 국토부와 협의”

19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다.ⓒ데일리안 박항구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쏟아졌다. 특히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 신뢰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감정원의 책임도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민심을 아직도 잘 못 읽고 있다. 이 정도면 잘못 읽는 게 아니라, 민심을 외면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인상률이 11%라고 답변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질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계를 제대로 생산하는 한국감정원의 노력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통계가 하도 달라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살펴봤더니, 서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다”며 “정부가 자꾸 죽은 통계로 말하고 있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집값 정책에 실질적인 통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랜드마크 단지의 통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가 차이나는 원인으로는 표본 수와 조사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정원 통계와 국민들 체감이 다른 이유’에 대해 묻자, 김 원장은 “민간 통계가 시세에 민감하다면, 감정원 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라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감정원 통계만 중시하고 민간 통계는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는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대외적으로는 공식통계인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만1800가구의 표본수를 가진 KB부동산 통계에 비해 감정원의 표본 수는 1만여가구에 그쳤다”며 “표본 수는 물론, 감정원이 통계법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장점인 반면, 단점이 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감정원이 공신력을 가진 기관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해 내야한다. 표본수를 늘리는 등 여타의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집값 통계 논란이 지나치게 정치화돼 있다”며 “야당이 생각하는 감정원과 민간의 통계 격차가 상당히 과장돼 있는 반면, 이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