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군불…당내 비토 정서는 無

李대통령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지선 전 반대 많았으나, 지금은 조용

조승래 "하반기 원구성 후 논의가능"

"내용, 시기 다 열어 놓고 고민할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르면 내달 재추진 한다.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당내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검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 등을 둘러싼 여권 내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며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 객관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 행태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조작기소 수사에 찬성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진상규명 방식에 대해선 "내가 지휘하는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할 수도 있고,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 할 수도 있다.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수본을 꾸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다"며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수없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의문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국회에서 고민해 결정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사실상 국회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은 하반기 원구성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미) 발의된 특검법에 대한 논의는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돼야 논의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내용, 시기 모든 것을 열어놓고 판단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달 내 원구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특검법은 이르면 7월께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으로, 수사 대상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총 12개다. 이 중 8개가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다. 특검이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넣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민주당은 5월 중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커진데다, 이 대통령이 "시기나 절차는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며 사실상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논의 시점을 지선 이후로 연기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실제로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5월 12~14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물은 결과 44%가 '부여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부여해야 한다'는 27%이고, 의견 유보는 28%로 집계됐다.

특검법으로 인한 이 대통령의 부정 평가도 더 늘어났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p 하락한 61%, 부정 평가는 2%p 상승한 28%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는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선거 이후에는 특검법이 당 안팎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경남시장 등 접전 지역의 선거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당내에선 아직 특검법에 대한 비토 정서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인물은 원외 인사인 김부겸 민주당 전 대구시장 후보가 유일하다. 김 전 후보는 지난 1일 대구 시민을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민주당은 무서워한다. 5월 3일에 (공소취소) 특검법도 제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더니) 5월 6일 보류하겠다고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했다. 앞으로도 그 법 제가 못 하게 막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당내 우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 아직 주요 의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전에는 (특검법 추진 시점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지금은 선거가 끝난지 얼마 안 됐고 투표지 사태 때문에 (특검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의총이 있을 때 의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재추진 시 국민과 당원의 의견 수렴부터 나설 전망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특검법 추진 연기를 발표하면서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