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채택 보류…미비점 추가 논의

"아직 최종정리 안돼…전체를 손보는 과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의 당론 채택을 보류했다.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의견을 묻고 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손질해야 할 법 조항이 여러 법률에 걸쳐 81개에 달한다며 "전체를 손보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 법안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있었다"면서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 방에 올려서 의견 공유를 계속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3일 4선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논의해왔다.

특위는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제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헌법적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지난 6월 23일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며 우리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 당의 선관위 국정조사에 이어 국민특검을 관철시키고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서 나왔는가"라며 "바로 지난 석 달 동안 물론 한여름 날씨 속에서도 올림픽 공원을 지킨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