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참정권 훼손 진상 규명·재발 방지가 당론…올공 청년들 투쟁 감사"

"선관위 개혁,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헌법적 과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 논의를 앞두고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확히 세 달 전이다. 모두 기억할 것"이라며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모두 대단히 어처구니 없고 총체적인 국민 참정권 훼손사태를 목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몇 시간씩 대기하고 기다리는 와중에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개표가 진행되는 황당한 사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에 있어 개표 결과 득표수를 잘못 입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그 이후 국회 국정조사와 합수본 수사를 통해 더 충격적인 일들이 발견됐다. 선관위 직원들이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조작 입력한 일이 발견됐고,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전국 전국 시도 선관위의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해서 투표 자료를 조작한 일도 발견됐다"며 "부정채용과 부실 근태로 얼룩져왔던 선관위의 백태만상도 다시 드러났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간부들은 외유성 출장을 들락거렸고 투표함 수의계약, 부정입찰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도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혹들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여기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며 "이태한 특검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제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헌법적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지난 6월 23일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며 우리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 당의 선관위 국정조사에 이어 국민특검을 관철시키고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서 나왔는가"라며 "바로 지난 석 달 동안 물론 한여름 날씨 속에서도 올림픽 공원을 지킨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청년들의 한결같은 투쟁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다한다는 데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그것이 당론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의총에서 가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