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레버리지 ETF 3인방'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

"수사당국, 즉시 'ETF 국민사기 3인방' 초동 수사 나서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한 ETF 사기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으로 54조 원 규모의 국민 자산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나경원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4조원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 김용범·이찬진·이억원을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공수처에 전격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ETF 국민사기 3인방'의 핵심,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도주사퇴했다"며 "며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비겁한 야반도주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표 한 장 던졌다고,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지느냐"며 "궁극적인 해답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즉시 'ETF 국민사기 3인방'에 대한 전면적인 초동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면 출국금지 조치도 속히 해야 한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 단 하나의 증거라도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이고 긴급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김용범 전 실장은 대한민국 거시경제와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의 컨트롤타워"라며 "새로운 금융 상품 도입 시 국가 경제에 미칠 시스템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해충돌이나 치명적 부작용이 없는지 살피고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 금융감독원장을 언급하면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검찰의 수장"이라며 "무엇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자인 직계비속, 아들이 소속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안건이나 규정에는 스스로 제척과 회피를 해야 할 엄격한 법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 정책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며 "안건 상정 전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소속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배제할 법적 통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용범에 이어, 이찬진·이억원, 'ETF 국민사기 3인방' 모두 즉시 사퇴하라"며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잃어버린 국민피해 54조 원의 진실을 찾는데, 협조 하라. 그것만이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길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