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여론 뭇매에 결국”…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조정하나

ⓒAI 생성 이미지

“여론 뭇매에 결국”…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조정하나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비거주 예외 사유 확대 등 8·3 세제개편안 수정에 착수한다. 실거주 여부로 세부담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비거주 1주택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여당에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정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올리거나,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 중으로, 서울시와 정비사업에 대해선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9월 3064가구 ‘디에이치 방배’ 입주…강남 전세난 숨통 틔우나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에서 1만184가구의 아파트가 집들이에 나선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서초구에서 3064가구 규모 ‘디에이치 방배’가 입주에 나서며 강남권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이 단지는 분양가 기준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에 실거주 의무 조건이 달리지 않고 조합원 물량도 임대가 가능해 입주 전후로 강남권 일대 전월세 매물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착공·인허가 단계별 데이터 공개”

정부가 주택공급 물량의 사업 진행 단계를 세분화해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공급 관련 데이터를 정확히 공개하고 일정을 빠르게 가져가는 신속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허가와 분양, 착공 등 단계별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주택공급 시간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