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여름 휴정기 종료…특검 기소 사건 선고 잇따라

11일 김용현 前국방장관 '비화폰' 항소심 시작

21일 윤석열 前대통령 '명태균' 항소심 첫 공판

조태용·한학자·강의구·이종섭 등 선고 줄줄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데일리안DB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주간의 여름 휴정기를 마치고 10일 재판을 재개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자신이 쓸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군기누설)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열린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은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19일 나온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건의 1심 선고는 31일이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24일,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27일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1일 나온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 재개와 맞물려 법원 인사도 하반기 관심사로 꼽힌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4명이 추천됐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은 7개월 넘게 미뤄지고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자리를 함께 제청할지도 주목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혹한기 및 휴가 기간 중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휴정기에도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심리, 영장실질심사 등은 진행되며 사건 접수나 배당 등 법원 업무는 정상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