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대통령 남은 재판 7건…종합특검 추가 기소 가능성도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대법원 확정판결

정자법 실형·선거법 집유 등 선고 잇달아

종합특검 연장 수사에 추가 기소 변수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뉴시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확정된 데 이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남은 형사재판은 7건이지만,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이 가운데 사건의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현재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심리가 한 달가량 중단됐다가 대법원이 지난달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재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 혐의 1심 징역 30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위증 혐의 1심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부를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 항소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이달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2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달 13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명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성배 몰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6월·집유 3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3시간여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1심 진행 중…'이종섭 해외도피' 징역 5년 구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순직 해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며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범인도피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이달 24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오는 9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직권남용·반란우두머리 피의자 입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각각 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다. 특검 측이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수사기간은 이달 24일에서 8월23일까지 연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