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공급 모두 충돌…서울시, 정부 부동산 정책에 정면 반발

오세훈 “부작용 때문에 정비사업 적대시하면 주객전도”

정부 주택 공급 대책 공유 부족 지적…용산공원 개발 검토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서울시가 정부 세제개편안에 목소리를 높였다.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여는 동시에 정부 주택 공급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6일 개최한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지난 3일 나온 정부 세제개편안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삿말부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며 “오랫동안 보유해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도 세제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준용 서울정비사업연합회장은 “실거주를 않는다고 보유세를 내라고 하고, 양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라기보다 폭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그동안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지방으로 떠나라는 식의 얘기에 커뮤니티가 불탔고 21세기 고려장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이 도대체 대한민국 주거 안정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풍차랑 싸우는 돈키호테 같다”며 “국가는 배고픈 사람하고 서민들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세제개편안 등을 보면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서울시는 직전까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문제 해답을 내놓지 못한 채 입장차만 커지는 모양새다.

토론회 전날인 지난 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점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준공업지역 개발 등에 대해 공감대를 보였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두고는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정부는 많은 정비사업장이 가동되면 전월세를 올리는 부작용을 우려했다”며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정비사업의 적대적인 입장을 유지한다고 하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대책 내용을 서울시와 공유하지 않는 점에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어떤 공급책을 내놓을 때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논의를 선행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도 논의를 안 하는데, 서울시 소유가 아닌 토지는 아마 직전에 통지 정도만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긴다”고 했다.

정부가 이달 중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서울시와 정부 사이 갈등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내놓자 오 시장이 직접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오 시장은 “옛말에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기후 변화로 많은 시민들이 폭염 시즌을 견디고 있는데, 서울의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될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에 반대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이 담긴 국가적 자산”이라며 “이러한 공간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주택공급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용산공원 조성의 본래 취지와 국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이유로 공원의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주거 기능을 대폭 변경하는 것은 공공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의 가치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입장차 속 정부는 주택 공급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