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수요 13만가구가 전세대란?”…서울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정부·여당, 13만가구 이주 따른 전월세 불안 우려

서울시 “실제 수요 9.8만가구”…경기도 분산·모니터링 강화

공급 대책도 입장차…“구체적 협의 사항 없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7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급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 수요가 시장에 주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7일 연 브리핑에서 “정비사업에서 이주 수요가 시장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언급을 않는 것은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브리핑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정책 건의안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보고서를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비중이 크고 정비사업으로 주택 순증 효과가 큰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부와 여권에서 제기한 이주 수요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 수요 13만 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오 시장에게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주 수요가 전월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달 6일 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여파는 서울시가 고민할 사안"이라며 "이것이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입장을 가질 이유는 되지 못 한다”고 언급했다.

명 실장도 “전셋값은 금리와 정책, 거시경제 등 여러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오로지 정비사업 물량으로 인해서만 전셋값이 오르고 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하게 이주 수요 13만 가구가 전세 대란을 일으킨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수요는 9만8000가구 수준으로 예측했다.

22만6000가구가 멸실되는 가운데 이미 이주를 마친 2만7000가구와 서울에 새로 공급될 10만1000가구를 고려한 수치다. 또 모아타운 등으로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동시에 서울시는 서울 내 이주 수요가 경기도로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명 실장은 “이주 수요 약 20%가 경기도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도까지 포함한 이주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서울시

동시에 이주 수요도 관리한다. 기존에는 2000가구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주 수요를 관리했는데 이를 1000가구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매월 모든 사업장 정비사업 이주 수요를 모니터링한다.

서울시와 정부 입장차 속 이르면 내주 나올 국토교통부 공급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와 준공업지역·폐교 부지 개발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로 나온 용산 어린이정원 개발 방안은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명 실장은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전혀 협의한 바 없다”며 “그린벨트와 준공업지역, 폐교 부지에 대해 실무자 간 논의가 이뤄진 것 외에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