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 9.8만가구 뿐…전월세 대란 없어”

“재개발 27%·재건축 44% 공급 순증 효과 확인”

“정비사업 외 14만 가구 추가 공급”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급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2031년까지 22만6000가구가 멸실되는 것은 맞습니다 . 이중 2만7000가구가 이미 이주했고 10만1000가구가 새로 공급될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이주 수요는 9만8000가구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명노준 서울시 주택시장)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공급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멸실 주택을 고려하더라도 전월세 시장에 주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설명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멸실과 이주 관련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멸실되는 주택을 고려하면 실제 공급 물량이 적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로 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멸실되는 가구는 22만 가구가 넘는다”며 “13만 가구에 달하는 공급 구멍이 생기는데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일정 기간 멸실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주택이 추가로 공급되는 만큼 시장에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 실장은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외 사업으로 14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비사업 효과도 강조했다. 명 실장은 “최근 3년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 재건축은 44% 공급 물량이 늘었다”며 “신통기획 등으로 사업이 확정된 현장을 기준으로 하면 재개발은 29%, 재건축은 48%가 주택 증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또한 최근 3년 동안 재개발 19%, 재건축 49% 주택 공급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빠르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재개발과 재건축은 총 472곳에서 진행 중이다. 재개발 285곳(26만4000가구), 재건축 187곳(23만3000가구)이다. 이들 사업장 총 물량만 49만7000가구에 달한다. 사업 단계별로 ▲조합설립 159곳 ▲사업시행인가 68곳 ▲관리처분 70곳 ▲착공 60곳이 진행 중이다.

명 실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취약한 주거지를 개선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공이 민간 사업을 지원해서 도로나 공원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개발이 되면 다양한 계층에 맞는 임대주택이 나온다”며 “세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 역할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체 과정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거나 공종촉진 갈등관리 등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중 후 준공까지 21년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으로 9년 줄이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에 민간 정비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공사원가 상승 등 대내외 사업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추가로 적용돼 사업장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비율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유예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을 건의했다.

동시에 정부와 주택 공급을 위해 협업 의사도 밝혔다. 명 실장은 “일부 정책적 견해가 다른 점은 서로 논의하고 협력해서 좁혀가야 할 사안”이라며 “서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