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0·30 민심' 확보에 분주…국민의힘, '청년 지지' 사수 위해 李 견제 사활

李, ISA 재검토·결혼 문제 점검 집중

배준영 "세제 개편안, 국민 불신 대상"

박성훈 "땜질식 처방으로 청년 기만"

이재명 대통령이 8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20·30세대 청년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권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청약·세제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청년에 구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핵심 지지층으로 떠오른 청년을 사수하기 위해 이 대통령 견제에 집중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해 "청년의 사다리를 걷어차 놓고 '청년 정책' 운운하는 뻔뻔한 유체이탈을 멈춰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청년의 삶을 옥죄어 놓고 이제 와 청년을 걱정하는 척하는 뻔뻔한 유체이탈이자, 청년의 절망을 정치적 쇼로 소비하는 잔인한 기만"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도대체 대한민국 청년이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라면서 "세금 폭탄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이 대통령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유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며 세금과 규제의 칼날만 휘둘렀다"며 "그 결과 집값은 치솟고, 전세는 월세로 밀려나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떠밀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대출 조건 몇 글자를 고치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희망"이라면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놓고 이제 와 청약과 대출 제도를 조금 손보겠다고 하는데, 이미 무너뜨린 사다리에 페인트칠 몇 번 한다고 청년의 분노가 사라지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 팔아 주식 사라'는 기조를 만들고, 위험천만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졸속으로 도입해 청년의 피 같은 종잣돈을 위험한 시장으로 내몰았다"며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주식시장 부양 논란으로 청년 세대의 미래마저 시장에 저당 잡히게 만들었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자산을 쌓기도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결혼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하니 과연 누가 그 말을 믿겠나"라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땜질식 처방과 보여주기식 소통으로 청년을 기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20·30세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폭정에 대한 깊은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청년을 위하는 척 SNS에 올리는 몇 줄의 선심성·급조 처방으로 그들의 절망과 실망을 결코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은 부동산 징벌적 과세와 규제 폭탄부터 바로잡고, 잘못된 주식시장 부양 정책 역시 즉각 재검토하라"면서 "무엇보다 파탄 난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흔든 정책에 대해 국민과 청년 앞에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뿐 아니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질타할 정도로 청년 민심에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이 청년층이 선호하던 ETF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장기 절세 혜택도 줄어들면서 반발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 세제 개편안임에도 이 대통령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급기야 이 대통령까지 부실, 졸속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쳐서 쓸 수 없을 정도의 현재 세제 개편안은 더 부작용이 커지기 전에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반납을 원하는 세제개편은 회수해 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