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국민의 고통 해결을 가장 우선해야"

정부 추진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의제 제시

"신속한 공급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

"정비사업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 걸림돌 제거"

"전세 줄고 월세 부담 느는 현실 해결방안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쉬엄쉬엄 모닝' 출발에 앞서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인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와 관련해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장 우선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 이제라도 이런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께서 SNS에 예시로 제시하신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며 "이번 대토론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는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도 어렵고,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더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 대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도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야 할 세 가지 의제로 ▲신속한 공급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정비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제시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공급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시장도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비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다. 그렇기에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신규 주택 공급은 막히고, 기존 주택시장에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대출 규제 등 현실적인 걸림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안정적으로 들어가 살 집"이라며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면, 이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국민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비켜간 토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