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발언 못한 오세훈, 회의 끝나자 직격…“국토부는 마이동풍”

“서울시 건의 안 듣던 국토부, 토론회에는 해당 안건 올려”

“대통령 부동산 상황 인식 부정확할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여러 차례 서울시 건의에도 국토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요청해왔지만 ‘마이동풍(남의 충고나 의견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태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의를 하면 뭐라도 답변을 줘야 하는데 아무 답변이 없다”며 “이론적으로는 무엇이 바람직한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시행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14일) 열린 국민 토론회 안건으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이주비 대출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다”며 “서울시가 10차례 이상 건의한 사안을 논의하지도 않으면서 토론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발언권을 얻지 못한 부분에도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국무회의에서도 국민 삶과 가까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며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 아쉽고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세제 개편 문제나 주택시장 문제에 대해 본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국무위원들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환경일 것”이라며 “불편하고 거북할 수 있는 건의를 하고 싶었는데 제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오 시장이 발언권 대신 서면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보고도 넣어달라”고 주문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 주택 공급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박원순 시장 시절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을 해제하거나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15~20년 걸리던 정비사업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12년으로 줄였고 올해 8500가구가 착공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정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했다.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추가 자료를 마련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2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