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손질…내달 새 산정방식 결정

최근 경제상황 반영 검토…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선정기준 활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정체계를 마련해 내달 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할 계획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결정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방식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됐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7~2021년 연평균 2.12%에서 2022~2025년 연평균 5.75%로 높아졌고 2026년에는 6.51%를 기록했다.

올해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산정방식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왔다.

TF와 소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변동성을 분석했다. 통계 시차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지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7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