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2심도 "자격정지 취소"

김택우 의협회장, 2024년 의정 갈등 당시 집단행동 지지

복지부 자격정지 3개월 처분…불복 소송, 1심 이어 2심 승소

김택우 의협 회장. ⓒ대한의사협회

2024년 의정 갈등 상황 속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가 정지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3월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 방안에 반발하자 복지부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다.

김 회장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의사 총파업을 제안해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 회장의 자격정지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다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또한 지난해 10월 원심과 같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