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과거보다 범죄 위험 커졌다"…6년 전보다 14.1%p 증가

'국가 차원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 만족' 20.5%…'불만족' 응답의 절반

응답자 4명 중 3명, 출소자 사회 복귀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 필요성 인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과거에 비해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매우 커졌다 18.6%·어느 정도 커졌다 45.3%)는 과거에 비해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인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조사 대비 14.1%p 상승한 수치다.

특히 여성(71.3%), 전업주부(75%), 판매·영업·서비스직(68%)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범죄 위험에 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0.5%에 머물렀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1%로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단 측은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정책적 효능감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불만족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28.8%)와 범죄율 증가(13.8%) 등 법적·제도적 한계와 범죄 양상의 변화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범죄 불안감 속에 출소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3%(어느 정도 필요하다 50.3%·매우 필요하다 25.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업별 중요도 평가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립 지원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20대 응답자는 기술교육원 운영(4.15점)과 교육지원 사업(4.14점)에 대해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취업지원 사업(4.10점)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엠브레인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4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