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관계, 경제보다 평화체제 구축이 우선"

"4자회담 통한 평화체제 구축 적기…북미회담 활용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6차 본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만으로는 과거 민주정부 시절의 남북관계 황금시대를 다시 맞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9세기 독일계 국가들의 관세동맹이 독일 통일에 기여한 사례를 남북관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 7년간 상황이 변했다. 이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 과제로 대두됐다"면서 "근본 문제란 북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선(先) 평화경제 후(後) 안보 문제였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6년 4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했고, 여섯 차례 제네바에서 평화체제 협상이 있었다"면서 "그때 미군철수 문제, 북미 간 양자협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 등 두 가지 장애물에 부딪혀 (협상이) 좌초됐다"고 언급했다.

또 "이미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설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받아들였고, 그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도 2018년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그런 속내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과거 평화체제 협상의 걸림돌으로 꼽혔던 주한미군 문제와 북미 간 양자협정 문제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두 개의 장애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4자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 적기가 도래했다"면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회담에 시동을 건 국면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