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꼼꼼히 살펴봤어야"

검사 정원 유지 논란에 범여권 반발

법무부, 재검토 작업 들어갈 듯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강훈식 비서실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 집무실로 향해 현안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되는데,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의 지적을 토대로 조만간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