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장연 공공일자리' 부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민주당 소속 의원 80명 전원 발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청년 AI 예산 56억 전액 삭감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

서울시는 사업 재도입 반대하며 특화일자리 정책 추진 중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24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서울시의회가 2023년 폐지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부활을 위한 조례안을 4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이 발의했으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참여 규모, 전담인력, 위탁기관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돼 '캠페인 형식'과 '최저임금 보장' 문구는 삭제됐으나, 제도화와 위탁기관 지원 조항은 유지됐다.

예산 측면에서는 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정책인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비는 58억 원으로, 삭감된 청년 AI 예산과 유사한 규모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중 민주당이 80석을 차지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 당시 입장을 유지할 경우, 본회의 통과와 이후 오세훈 시장의 재의 요구가 있더라도 단독 재의결이 가능하다.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달 24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관련 조례 처리를 약속하자, 전장연은 2021년부터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했다.

한편, 서울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재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실태조사에서 3년간 참여자 직무활동의 절반 이상이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됐다고 보고, 같은 해 사업을 종료했다. 이후 2024년부터는 카페, 병원, 교육기관 등에서 실제 직무 경험과 취업 연계를 강화한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했다. 올해는 62억 원의 예산으로 380명의 미취업 최중증 장애인에게 특화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는 393명이 참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과거 사업 참여 단체의 85%가 전장연 산하 단체였고, 집회·시위 참여자의 61%가 발달·지적장애인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장연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 요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시민의 세금으로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