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표 청년AI 예산 전액 삭감…전장연 관련 예산으로 돌려

삭감 예산은 폐지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복원에 투입 예정

민주당 주도 장애인 일자리 조례 개정안 발의로 지원 확대 추진

손목닥터9988 건강정책도 지원 범위 축소 조례 개정안 발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첫 청년정책으로 추진한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을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번 삭감 예산은 오세훈 시장 재임 중 폐지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복원에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됐으며, 사업 종료 직전인 2023년에는 약 58억원의 예산으로 393명이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당시 정책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 사업을 종료하고, 2024년부터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했다.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은 19~29세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편성된 것으로, 10~12월 석 달분을 추경에 포함하고 이후 9개월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1년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튿날 발표한 민선 9기 첫 청년정책으로, 'G3 서울플랜'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사업의 구체성과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지원 대상과 서비스 방식, 선정 절차 등 세부 계획을 요구해 왔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118석 중 8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민주당 시의원 80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명시하고, 서울시장이 개발·보급·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발표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 조정 움직임은 청년 AI 사다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시 대표 건강정책인 '손목닥터9988'의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병도 민주당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현행 대상인 서울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대학원생을 제외하고, 포인트 등 재정 지원을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정책은 걷기 등 건강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앞서 시의회에서 비슷한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청년 AI 성장권 예산 전액 삭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에서 예산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서울시와 민주당 시의회 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 80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목닥터9988' 조례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