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전면 중단 선언…"버스 시위는 계속"

서울시의회 민주당·민주당 서울시당과 '사회적 대타협' 발표

"1726일 견디며 생존할 수 있었던 건 시민과 연대단체 덕분"

"전장연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설 보내준 시민들에게도 감사"

서울시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함께 논의할 것"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24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4일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이어 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 등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 측은 이날 오전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시청역 방면 플랫폼에서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7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후 전장연은 서울시의회로 이동해 지난 2021년 12월3일부터 1726일 동안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매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보안관으로부터 폭력적으로 봉쇄당하고 강제 퇴거당하며 불법 강제 연행까지 당하면서 견뎌왔다"며 "지금까지 1726일의 시간을 견디며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해 준 시민 여러분과 연대단체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장연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보내주신 시민들에게도 감사하다"며 "장애인 차별을 역사적·구조적으로 지속·반복해 온 정부와 정치에 단 한 번만이라도 책임을 물어 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서울시장 출마 과정에서 전장연 측에 한 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을 요청한 바 있는 김영배 위원장은 "인권의 사각지대와 시민의 이동권을 함께 보장하는,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이 깊기도 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전장연 측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선언은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12대 임기 중 당론 1·2호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이동권의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오는 2028년까지 차량별 일일운행률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운전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념과 성격을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고용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성화 및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두 조례를 다음 달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일치된 행동으로 함께 (조례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노동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및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세부 내역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함께 논의하고 당연히 해당 상임위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상임위의 의견으로 다듬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사진 가운데)가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현재 서울시의회의 구도는 민주당이 전체 118석 중 80석을 확보해 시장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원은 "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시민들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민주당에 보장해줬기 때문에 재의요구안을 부결시켜 조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장연 측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근길 탑승 시위는 중단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버스 시위의 경우) 지하철처럼 연착될 일은 별로 없다"며 "지난해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