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책 내용 사전 인지 못해…정부와 지속 협의” [8.13 부동산 대책]

“용산국제업무지구 가구수 확정 안돼…지속 협의 중”

“녹지 훼손은 최후 수단”…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심공공복합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하지 못 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내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공모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8년 말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남았다.

명 실장은 “용산국제업부지구 내 공급 가구수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며 “현재 6000가구 기준으로 착공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구수가 우선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도 정부 대책을 파악하느라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시장의 목소리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명 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면 상당한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얘기했고 주거용지가 아닌 부분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협조 의지를 밝혔다. 그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안인 만큼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나 서울시 실무 부서에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명 실장은 “여전히 대출 한도가 2~6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이라 온전하게 기본 이주비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 재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비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등을 재차요청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과 별개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에 나선다.

명 실장은 “현재 착공 물량이 31만 가구를 넘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정도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 없이 물량 달성 가능하다”며 “목표 초과 달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