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수도권 23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신규 택지 연내 추가 발표" [8.13 부동산대책]

"이재명 정부, 1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 준비"

용산·태릉·과천은 지방정부 협의 후 신속 추진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훼손된 지역 중심"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왼쪽부터)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기존에 발표된 물량 외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난해부터 발표된 물량을 고려하면 150만 가구 이상 공급하는 셈이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나오는 순증 물량은 23만 가구 이상"이라며 "2030년 이전 착공 물량은 약 12만 가구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 공급 방안으로 ▲공공택지 공급 확대 ▲도심 공급 확대 ▲민간공급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착공까지 속도를 높이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1000가구), 남양주 와부읍 고려대학교 덕소농장(그린벨트,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원(45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올해 중 7만3000가구 이상 부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수 입지 신규 택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구지정단계에서 정확한 가구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7대책에서 135만 가구 공급을 발표했고 1·29 대책과 오늘 발표된 물량을 합하면 150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는 지방정부와 협의 등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발표된 것"이라며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남은 택지도 빨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과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착공을 늘리기 위해 토지보상 절차를 간소화한다. 토지보상 협의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공정을 동시에 추진해 공사기간을 3개월 단축한다.

정부는 기간 토지보상 협의 기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토지보상법 상 협의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법 조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이나 노력하는 절차를 진행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원에서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늘리면 주택 시장 안정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집을 짓겠다는 곳은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에 예탁하고 해당 기구는 전세금을 투자해 집주인에게 월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사업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20% 임대인이 관심을 표명했다"며 "집주인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입자는 전세사기 염려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1·29 대책 때 개발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경기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서울시·과천시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장 본부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여러 협의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양측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 경마장은 이달 중 새로운 이전지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과천시가 지적하고 있는 교통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범정부 특별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 해소하는 등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집 못 지어 미쳤냐고 할 정도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마른 수건 짜듯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국토부가 가진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