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영종, 전력망 바꾼다…한전에 “정전 피해 제대로 보상해야”

손화정 구청장, 한전 인천본부 찾아 진상규명·실질 보상 촉구…“인프라 확충 필요”

손화정(가운데) 인천 영종구청장이 최근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를 방문, 정전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 인천 영종구 제공

지난달 영종국제도시를 멈춰 세운 대규모 정전 사태를 둘러싸고 영종구가 한국전력공사에 보다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 피해 규모에 걸맞은 보상과 전력 공급망의 근본적인 개선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은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를 방문해 이상원 본부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정전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면담의 핵심 쟁점은 ‘피해 보상’이었다. 지난 달 13일 영종국제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승강기에 주민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점에서는 식자재를 폐기하는 등 생활·영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손 구청장은 한전이 피해 접수 과정에서 제시한 ‘경과실 배상 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아직 사고 원인과 책임 범위가 최종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과실을 전제로 배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피해 주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경과실로 판단될 경우 내부 약관에 따라 직전 3개월 전기요금의 최대 10배까지 보상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손 구청장은 이 같은 기준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획일적인 상한선이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피해 주민들이 실제 입은 손실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고 책임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따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원인 공개 역시 주요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영종구는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정전이 발생한 경위와 원인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상 범위 역시 직접 피해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전으로 인한 영업 차질과 물품 폐기,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등 피해자가 실제로 감당한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전력 인프라 개선도 요구했다. 영종국제도시의 개발과 인구 증가로 전력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 대응에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도시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손 구청장은 “전력은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종지역의 전력 공급능력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종구는 한전과의 협의와 별도로 피해 주민을 위한 행정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지난 3일부터 구청 경제지원과와 영종동·영종1동·영종2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피해 내용을 접수하고 있다.

법률 대응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오는 25일에는 특별 무료 법률상담도 운영한다.

또 24일부터 28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대규모 공동주택과 대형 점포의 비상발전설비를 점검해 정전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능력도 확인할 예정이다.

영종구는 피해 접수와 법률지원, 전기설비 점검을 병행하면서 주민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는 한편,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와 전력 공급 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