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10만가구 등 수도권서 23만+@ 추가 공급 드라이브 [8·13 부동산대책]

경기 남양주·광주, 서울 강서 등 2.7만가구 신규 지정

7.3만가구 연내 공개…3~4년 내 착공

인천검담·시흥거모·의왕월암 등 비주택용지 주택으로

13일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부지. (위쪽부터)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서울강서 부지.ⓒ국토교통부

정부가 수도권에서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23만가구+@ 추가 공급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를 위해 남양주 도심에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하고,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등을 통해 16만가구 이상 추가 확보하는 등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한단 계획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규택지 2.7만가구 발표…연내 7.3만가구 규모 후보지 추가 발표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연내 10만가구 규모로 지정하고, 3~4년 내 착공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는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서울강서 등 2만7000가구 규모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부지로 발표됐다.

남양주시 도심에는 와부읍 일대 228만 ㎡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2만17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선제적 광역교통대책 수립으로 기존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고,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광주시에는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하고 2031년 걔통 예정인 수서-광주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장지동 일원 48만 ㎡ 규모 부지에 4500가구를 공급한다.

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첨단산업 벨트 연계형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한단 계획이다.

이들 공공주택지구는 2030년 상반기 주택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 후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한 뒤 착공을 추진한단 구상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5만1000㎡ 규모 부지에서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 1000가구 공급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2006년 민간 개발사업 취소 후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공원과 연계한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해 쾌적한 생활권을 형성하도록 한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부지 조성·주택 착공 등 주요 절차 통합 시행 및 보상 신속화로 33개월 뒤인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나머지 7만3000가구+@ 후보지는 올해 중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순차 발표한다.

이에 앞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고 관리한다.

이날 입지가 공개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대책도 시행한다. 기개발지에 위치한 서울 강서구를 제외하고 남양주시·광주시에 위치한 후보지는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5년간 토허구역으로 묶는다.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경찰청 수사의뢰를 실시한다.

주택으로 공급되는 비주택용지.ⓒ국토교통부

비주택 용지는 주택 전환…3만가구 착공 목표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는 주택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우선 추진 물량 1만5400가구의 입지를 구체화한다.

우선 인천검단(2206가구), 시흥거모(1550가구), 의왕월암(611가구) 등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돼 총 4400가구 규모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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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는 1만4300가구를 신규 발굴해 2030년까지 총 3만가구에 달하는 물량을 착공한다.

이를 위한 제도정비도 병행한다. 수요 변화에 맞춘 유용한 토지용도 전환을 위해 상업용지 기준, 준공 후 용도변경 규제 등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개선한다.

수도권 인당 상업시설 연면적을 축소(8~10㎡→6~8㎡)하고, 계획된 상업용지는 상업기능 수요를 고려해 단계별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입주민을 위한 필수 근린생활시설을 먼저 공급하고, 상권 수요 모니터링 후 추가 공급하는 식이다.

오는 2029년까지 지자체의 자발적 용도전환 지원을 위해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5년)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의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LH는 기매각한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사가 일정기간 내 착공 시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을 시행 중으로, 보다 빠른 착공을 촉진한단 설명이다.

내년까지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하는 착공대기물량은 수도권 기준 약 1만8000가구로 내년 상반기 내 착공시 매입가격에 2%포인트(p) 가산한다.

반면 착공이 지연되는 민간 매각용지는 LH가 회수해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납부 후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토지, 중도금을 납부하더라고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등이 토지계약 해약조건에 포함된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완화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고양창릉과 도심복합사업 수색14 사업지에서 3700가구를 추가 발굴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금 지원 방식을 LH처럼 출자로 변경해 공급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택지 조성 단계별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2030년까지 8만9000가구 공급을 앞당기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민간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로 23만가구+@ 공급을 완성한다.

내년 주요 공공분양 지역.ⓒ국토교통부

수도권 공공분양 대폭 확대, 내년 2만7000가구 예정

한편,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8000가구의 공공분양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고양창릉(1000가구), 남양주 왕숙(400가구), 부천대장(5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 2900가구, 평택고덕(3900가구)과 양주회천(800가구), 광교(600가구) 등 2기 신도시에선 53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기타 중소택지의 경우 고덕강일(1300가구), 인천검암역세권(1200가구), 인천영종(800가구) 등 1만100가구가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2021~2025년 연 평균 1만2600가구를 크게 상회하는 2만7000가구 분양이 예상된다. 중소택지가 9900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고, 3기 신도시 9200가구, 2기 신도시 7600가구 순이다.

다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별 사업계획에 따라 물량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내년 상세 분양 계획은 올해 11월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