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원정 출산' 전담 TF 꾸렸다...외국인 비자 600건 취소

미국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입국해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원정 출산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해 외국인 비자 6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TF는 미국 영토에서 출산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외국인 비자를 취소하는 업무 등을 맡는다.

국무부는 지금까지 원정 출산과 관련해 600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 직후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연방법원의 판단에 이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자체를 폭넓게 제한하는 대신 미국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별도로 겨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