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초읽기’…이제는 후속 절차다

시 의회 정보현 의원 “주민 혼선 최소화 위해 기준·절차 사전 안내해야”

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지역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지정 이후 정비사업을 둘러싼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민·연수구3)은 최근 인천시 주거정비과와 만나 선도지구 지정 이후 예상되는 정비사업 절차와 주민대표단 구성, 주민 소통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도지구 선정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이견과 행정 절차상의 혼선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대표단 구성 방식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단지마다 세대수와 사업 여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주민 의견을 고르게 담아낼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인천시는 선도지구가 결정되면 주민들이 후속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대표단 역시 각 단지의 여건을 고려해 구성 원칙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관리와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도지구와 비선도지구 간 사업 추진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선도지구 발표 이후 자치구 및 지역별 주민간담회를 확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궁금증과 갈등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보현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지역 주민들과 만나 선도지구 지정 이후 필요한 절차와 주민대표단 운영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주민들은 행정 절차가 발표 이후 뒤늦게 마련될 경우 사업 추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사전 안내와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보현 의원은 “선도지구 지정은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만큼 발표 이후 신속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절차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대표단은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단지나 일부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각 단지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