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4만명 넘어…609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피해 3억원 이하·수도권·청년층에 집중

LH 전세사기주택 매입 월평균 752건, 누적 1만256건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476건의 심의 중 60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건이다.

이번 심의로 위원회가 그동안 최종 결정한 누적 피해자는 4만명을 넘어섰다. 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 건 7만212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6만9437건을 처리해 4만278건을 가결했다.

대부분의 피해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몰려 있었다. 1억원 이하가 1만6899명으로 41.96%,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도 1만7479명으로 43.39%로 집계됐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의 경우 4947명으로 12.28%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688명), 경기(8925명)이 피해가 가장 컸고, 그 뒤를 이어 대전(4480명), 부산(4087명), 인천(3916명) 등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1만1545명)이 28.7%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8391명)이 20.8%, 다가구주택(7464명)이 18.5%로 조사됐다. 아파트(5378명) 역시 13.3%의 비중을 보이며 피해가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40대 미만(75.94%) 청년층 피해가 다수 분포돼 있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매입실적은 1만256가구로,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건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