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오세훈 “부동산 세제 개편, 국가 폭력”…공급도 정부와 온도차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부동산 세제 개편, 국가 폭력”…공급도 정부와 온도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열린 시민 대토론회에서 비거주 주택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을 대폭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보유·양도세를 더 내라고 하는 세제 개편안은 국가 정책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시민의 표현이 와닿는다”며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린다”고 우려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세제개편안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달 정부가 진행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세 부담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전문가 의견이 다수 나왔던 것과는 반대된 모습이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반대하며 정비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 압박 ‘초읽기’…중저가 집값은 ‘난리’

정부가 32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강북권의 중저가 아파트값이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6% 올랐는데, 자치구 중 중랑구(0.52%)·성북구(0.49%)·노원구(0.46%)·서대문구(0.43%) 등 중저가 단지가 몰린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강남구(0.01%)와 서초구(0.02%) 등 초고가 단지가 몰린 지역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상태다. 세제개편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대 별로 대출 최대 한도가 제한된 데다, 32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종부세율 강화 등 조치가 이뤄져 초고가 아파트의 수요는 한풀 꺾이고 실수요를 중심으로 중저가 지역의 단지들의 가격이 고공행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돌연 사임, 후임은 정통 ‘대우맨’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사위이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의 매제인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임기를 남기고 사임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현 대외협력단장인 이강석 상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올리기로 했다. 김 사장의 돌연 사퇴 배경에 대해 대우건설은 “김 대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완수했다는 판단과 함게 회사의 지속 성장과 격변하는 대외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