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부동산 공세에 역공…"공급 법안부터 협조하라"

한병도 "비판하려면 역할부터 해야"

윤석열 정부 공급 실적 감소 거론

오세훈 향해 "시장 혼란 장본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회에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며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뒤에 하라"며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공급이 감소했다는 책임론도 제기했다.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왔다"며 "그런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자극적인 언사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은 즉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