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강조하던 李정부, 실상은 공급 포기"…안철수, 서울 착공 실적 미달 비판

"기업으로 치면 사실상 부도 위기"

"규제 해놓고 공급 확대만 외쳐"

"文정부, 오답 베껴 쓰니 결과 같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상반기 서울 착공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공급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 없이 고강도 규제만 펼친 부작용이 수치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서울 주택 6만 8000호 착공을 장담했지만, 상반기 실제 착공은 1만 3121호로 목표의 1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적 서울 주택착공 실적은 1만 3121가구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2.0% 증가했지만, 정부가 올해 설정한 서울 부동산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 6만 8000가구로 19.3%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세제개편안 개악으로 가려졌지만, 지난주 발표한 6월 주택 공급 통계는 가히 '어닝 쇼크'(Earning Shock)였다"며 "기업으로 치면 연 매출 50조원 목표를 내놓고 실제로는 반년간 9조원 실적에 불과한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전체 착공은 6만 5204호로 연간 목표의 24%에 그쳤고, 전국 비아파트 착공은 1만 4773호로 지난해보다 6.2% 줄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동산 점검회의, 용산 어린이 정원 공공임대, 수도권 5만호 공급안 등 부산을 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사실 공급 쇼크를 자초한 것"이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가로막고, 실수요자 주담대까지 틀어막았다. 인허가 및 착공 등 주택 관련 금융을 동시에 막아놓고선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실패로 이미 입증됐다"며 "오답을 베껴 쓰니 결과가 같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급이 지연될수록,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매 수요는 전월세로 밀려나 서민의 주거비가 연쇄 폭등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을 넘어, 집에서 살 수도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