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李대통령 '경찰 수사 못 믿어' 발언, 현장 경찰관에 깊은 상처"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국민, 형사사법 시스템에 혼란·불안 느낄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찰 수사도 못 믿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경찰의 노조 대안 조직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이 "현장 경찰관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됐다"고 우려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6일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한마디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사명감과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대한 질책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며 "부실수사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고,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이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 위원장은 "일부 사건과 일부 경찰관의 일탈을 근거로 경찰 수사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더욱이 지금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경찰이 국민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한다면 상처를 받는 것은 현장 경찰관들만이 아니다. 국민들 또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그 평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밤낮없이 범인을 추적하고, 실종자를 찾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수많은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명령보다 더 큰 힘이 되기도 하고, 평생 간직했던 자부심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며 "경찰개혁은 현장을 불신하는 것에서 시작돼서는 안 된다. 현장을 믿어야 경찰이 바로 서고, 경찰이 바로 서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그 자리에서 경찰 조직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설명이나 의견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며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에게 현장의 노력과 대다수 경찰관들의 헌신도 함께 말했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순환 인사제 확대와 감찰 인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쇄신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직협은 삭발 투쟁까지 나서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쇄신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