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운영 첫날 오전부터 사건 접수 행렬…'1호 배당' 사건 두고도 관심 집중

정부 인사 고발 사건도 나와…비전코리아, 오유경 식약처장 고발

첫 날 중수청 곳곳에서 혼선도…"어떤 곳, '월요일 사건 접수' 부탁하기도"

법조계 "마약 범죄처럼 속전속결로 성과 낼 수 있는 사건 먼저 배당할 듯"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및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 2층에 마련된 민원실.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이날 개청됐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중수청이 배당할 1호 사건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성과를 강조할 수 있는 부패·마약 범죄 사건 중 1호 배당 사건이 나올 가능성 크다고 내다본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중수청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민원인들의 사건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중수청에 처음 접수된 사건은 한 개인이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위를 법왜곡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인사에 대한 고발 사건도 나왔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인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비전코리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법한 반려처분으로 제3상 임상에 성공한 국산 줄기세포치료제를 기다리던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었다"며 오유경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비전코리아 측은 "우리가 원래 여기(중수청 앞)에 제일 먼저 서 있었다"며 "기자들하고 이야기 주고 받는 사이 (1호 접수를) 놓쳤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운영이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사건 접수에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은 자체 KICS를 마련할 때까지 경찰 KICS를 일부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지만 아직 그중에서도 일부 기능만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어떤 곳은 '월요일에 사건 접수를 부탁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며 "변호사들도 새 체계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및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이날 출범한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중수청 내 KICS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접수 사건의 정식 배당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신설 기관으로서의 상징성과 수사 성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1호 배당 사건의 성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특히 신설 기관의 성과 입증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고려할 때 마약·부패 범죄 사건과 같은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 1호 배당 사건을 선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중수청 측에서 1호 배당에 관한 상징성을 가져가려고는 할 것"이라며 "정치적 사건은 물론, 금융 사건 역시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초반 선택지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 등과 같이 속전속결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을 먼저 배당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