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범 책임론 일축…"지금은 시장 대책 챙기는 게 우선"

"필요시 추가 대책도 검토 중"

"거주 1주택은 보호, 다주택은 단계적 정상화"

"형소법, 대통령 취지·핵심 내용은 숙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7월 10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부동산·형사소송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책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2026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라며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주택 세 부담 강화로 전·월세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을 찾아나가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나 규제의 문제가 허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나고 있지 않은데, 대통령이 직접 그런 부분들을 챙기면서 해당 부처에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며 "지켜봐달라"고 했다.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에 대해서는 "공급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께 논의해가면서 이견을 조절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고 한 데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께서는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라든지 핵심 내용은 당연히 숙지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묻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국민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완수사권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겠나"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정부로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큰 원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