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청년 결혼 막아놓고 염장"…李정부 겨냥 "그 자체가 결혼 페널티"

李대통령 결혼 페널티 22개 점검 지시에 반박

"대출 규제로 청년 내집마련 더 어려워져"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줄여"

"국가폭력 즉각 중단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지시를 두고 "청년들 결혼길 막는 주범이 염장 지르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자체가 결혼 페널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결혼으로 인한 페널티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반응이다.

나 의원은 대출 규제를 청년 결혼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으로 인한 부동산·주식 경제 폭망 사태로 청년들은 내 집 마련과 취업, 결혼이 날로 어려워진다고 성토한다"며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데다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청년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팬데믹 이후 위축됐던 혼인·출산율이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재앙 수준의 저출산 위기"라며 "이주 외국인 260만 시대라지만, 외국인 유입 증가가 저출산 해결의 답이 아니라는 건 모두 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업그레이드는커녕 퇴보하는 정책을 개악하면서 말로만 무슨 결혼, 출산이냐"며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국가폭력을 즉각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국가의 정책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한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