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 파괴하는 최대 주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실수요자 지원"

"조세제도, 국민 상식·눈높이 맞게 정비"

"만성적 부동산 공화국서 벗어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신속한 공급과 조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레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만성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과 대책들을 만들어 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