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슬로우트랙' 손질 착수…"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필리버스터 신청·유지 기준 강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훼방'으로 규정하고, 국회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보이콧과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을 마친 데 이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본회의 무단 이탈과 토론 지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봉쇄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최장 330일이 소요돼 '슬로우 트랙'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패스트트랙 제도도 대폭 단축한다. 현행 '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부의 60일' 구조를 '상임위 심사 60일·법사위 심사 15일'로 대폭 줄이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즉시 상정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시도 때도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무늬만 패스트트랙과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바로잡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헌편 당내 최대 현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면서도 "제도 변화의 전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역량도 온전히 유지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공청회 형식으로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안을 점검하고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는 800조 원 규모의 '성장형·미래형 예산'으로 기틀을 잡고, 반도체 초격차 확보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한 직무대행은 예산안을 '재정 도박'으로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부 시절 2년간 90조 원 가까운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R&D 예산을 삭감했던 당이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도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며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여는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