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진압, 간첩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건 취소

'고문 기술자' 이근안· '탁치니 억' 박처원 포함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간첩조작사건 등에 연루된 인물들의 정부포상 198건을 박탈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에 관여한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에 연루된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서훈 취소를 확정했다.

기관별 취소 건수는 국방부 소관 76건, 경찰청 소관 36건, 국가정보원 소관 86건이다.

이번 취소 대상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이른바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에게 수여된 정부포상도 포함됐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지난 1월 보국훈장 등 11건, 3월 무공훈장 10건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