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격하겠다” 美 경고에도 오만·이란, ‘호르무즈 서비스료’ 징수 추진

하이탐 빈 타리크 알 사이드(오른쪽) 오만 국왕이 지난달 23일 오만에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오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폭격하겠다”는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서비스료’(service fee)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과 이란 당국자은 30일(현지시간) 오만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 오만은 이를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인 서비스료라고 주장했다.

이들 두 나라의 이번 구상은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의 항행안전기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해협에서는 민간 재단이 안전한 항행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을 모아 항행 안전과 환경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지난 28일 아랍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역을 안전하고 오염없이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비용이 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존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사례를 덧붙였다.

오만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단순히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연안국이 제공하는 항행 안전과 해상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란은 서비스료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의 대미 협상단 대표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통행료든, 보안 서비스료든, 해상 통행료든 이란 입장에서는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며 “세상 어디에도 공짜 서비스는 없다”고 주장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전날 국영TV를 통해 오만과의 합의 도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도, 오만이 공동 관리 체계 구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명칭과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 유료화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오만이 이란과 해협 통행료 부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오만이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폭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서비스료 부과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를 저지하기보다는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도 기존에는 국제수로의 항행 자유를 제한하는 통행료 부과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위한 자발적 기금조성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