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추진단 첫 가동…'서민금융 평가체계' 도입 논의 착수

금융위, 정책서민분과 출범…자금공급·재기지원 등 4개 소분과 운영

중·저신용자 대출 회피 막는다…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설계 논의

연체채권 관리·불법사금융 대응까지 서민금융 전반 재설계 착수

금융위원회는 29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꾸려 첫 회의를 진행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정책서민금융 제도의 전면 재설계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회사의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실적 등을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책서민분과는 지난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분과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학계·법조계·현장 활동가 등 민간 전문가 1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자금공급 ▲재기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금공급 소분과에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과 포용금융 평가체계 등을 논의한다.

재기지원 소분과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선과 고용·복지 연계 방안을 다루고, 연체채권 관리 소분과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각·소각 기준 마련, 부실채권(NPL) 시장 점검 등을 검토한다.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는 원스톱 상담·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대부광고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안건으로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비용 부담과 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구조적으로 기피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금융권의 포용금융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평가체계의 세부 지표와 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각 소분과 논의를 거쳐 마련된 정책 과제는 매월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