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상임직 전환 시동…나경원 "사고 터지면 책임지는 자 없어"

"선거 소송 시 이해충돌 문제도…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판사의 선관위원장 겸임 시스템이 선거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했다며 선관위원장 상임화 체제로 전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대법관이나 지방법원장 등 현직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해온 현행 선거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판사들이 비상임, 사실상 명예직인 선관위원장까지 맡는 관행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며 "원래 현직 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임해 온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사법부의 위상을 통해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결과가 어떤가? 사상 초유의 90여개 투표소 투표용지 품절, 소쿠리와 지퍼백·쇼핑백을 동원한 투표지 이송, 각종 규정위반과 무번호 투표용지 살포, 1000여표가 허공으로 증발한 개표 전산 오류까지. 선거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총체적 붕괴 속에서 대체 무슨 공정성과 중립성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본연의 사법 업무에 집중해야 할 법관들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위원장을 맡다 보니 선관위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 틈을 타 막강한 예산과 인사권 등 진짜 실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인 위철환 상임위원이나 사무처 조직 같은 고인물들, 내부 카르텔이 독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고가 터져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선관위 내부 조직은 '위원장은 법관'이라며 숨어버린다"라며 "외부 감사·감찰과 구조 개혁 요구를 회피하며 누구 하나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상실이다. 선거에 문제가 생기면 선거무효소송 등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재판을 해야 할 법관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현행 선거관리 체제는 몇몇 법률 개정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며 "기존 선관위 조직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선거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해체와 책임강화 첫걸음으로 법관의 각급 선관위원장 비상임 겸직을 금지하고, 선관위원장을 100% 책임 지는 '상임화', '책임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와 선거 행정을 철저히 분리해 선거 행정은 철저히 별도의 독립 기구에 맡기고, 사법부는 오직 사후에 '선거 소송'을 통해서만 공정성을 엄격히 심판하도록 그 기능을 완전히 쪼개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